호주, 외국인 투자 규제 '고삐 푼다'

민간부문 투자규제 완화, 국영기업은 강화될 듯

호주 정부가 외국인 투자 규제를 완화할 움직임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 호주 연방정부 재무장관 웨인 스완이 호주를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기 위해 외국인 투자규제 완화를 피력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투자규제완화 법안은 다음 달 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호주정부는 기업 지분 15% 또는 2억1900만호주달러를 초과하는 투자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기존의 9억5300만호주달러 상한선이 유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호주 민간 기업들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완 재무장관은 “이번 규제 완화는 앞으로 문제가 없는 투자에 대해 정부가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정책의 의미를 역설했다.

호주 정부가 앞으로 ‘논란이 되지 않는’ 투자를 강조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국익에 문제가 될 만한’ 투자에 대해서는 고삐를 조이겠다는 의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최근 중국 국영 알루미늄업체 차이날코(Chinalco)의 195억 인수제안을 거부한 호주의 대형 철광석 업체 리오틴토와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번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결정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한편에선 호주정부가 여전히 국영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최근 대규모 자금을 무기로 인수합병을 주도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국제 로펌 중국 기업담당 이안 맥쿠빈은 “호주 정부가 민간부문 투자를 완화한 것처럼 국영기업에 대한 투자규제 완화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영 기업과 국부펀드 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주 정부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외국정부와 기업들의 투자에 대해 전방위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호주 정부의 감사에 대해 중국 기업들이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재필 기자 ryanfee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