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이어 부당 소득공제까지..

17일 김준규 내정자 인사청문회..안갯속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가 수천만원의 소득이 있는 부인에 대해 지난해까지 모두 3년 동안 배우자공제를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나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4일 정부가 국회 법사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6년 말 소득공제를 신청시 과세대상소득이 7300만원이 넘었던 부인 이모씨를 배우자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김 후보자는 2007년, 2008년에도 각각 과세대상소득이 5660만원, 760만원이었던 부인 이씨에 대해 배우자공제를 받았다.

그러나 부인 이씨는 서울 시내 한 쇼핑몰 내 상가를 분양받은 뒤 2005년 말 분양대금을 완납, 2006년부터 소득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소득공제 신청시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과세대상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기 때문에 김 후보자는 지난 3년간 배우자공제를 부당하게 받아 온 셈이다.

조은석 인사청문회 준비단 대변인은 이에 대해 "김 후보자와 부인의 경우 매년 연말에 정산자료를 제출하고 나면 실무진이 구체적인 업무를 진행했기 때문에 세부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며 "신고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는지 확인해서 바로잡겠다는 게 김 후보자의 생각"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