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10%대의 공포" 루비니

오죽하면 '닥터 둠(Dr.Doom)'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을까. 누리엘 루비니 뉴욕 스턴경영대학원 교수의 비관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는 일본 경제 주간지 닛케이비즈니스 최신호(27일자) 기고에서 올 가을 주요 선진국의 실업률이 10%에 달할 것이라며 그 파장과 암담한 현실을 통해 최근의 낙관론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루비니 교수는 최근 데이터를 인용해 미국 등 선진국의 고용상황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현재 9.5%인 미국의 실업률이 오는 가을까지 10%대를 넘어선 후 2010년 중에 11%를 정점으로 장기간동안 10%대에 머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급기야 그는 주요국 대부분의 실업률이 10%대에 도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 '실업률 10%'는 향후 전세계를 뒤덮을 한층 더 극심한 불황의 전조에 불과하다며 그 파장이 몰고 올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 우선 그는 노동소득이 줄면 개인소비도 감소한다며 주식 및 주택 가치 하락으로 이미 개인소비는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개인소비는 국내총생산(GDP)의 70%를 차지해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비중이 훨씬 높아, 내년에 미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론은 당치 않다는 주장이다.

◆ 둘째로 실업률 증가는 모기지 상환 연체와 주택 압류의 주요인이 되기 때문에 주택경기를 한층 더 악화시키고 장기화시킬 것이라고 루비니는 강조했다. 올해 안에 모기지 대출을 받은 미국인 840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파장도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 셋째로 10~11%대의 실업률은 개인 모기지 대출뿐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 신용카드, 학자금 대출, 자동차론 등의 연체율도 증가시킨다. 그 때문에 은행의 부실자산 규모가 최근 나오는 추정치보다 훨씬 불어나 대출거부 사태를 초래한다는 것. 그럴 경우 가계와 기업의 자금난은 한층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 넷째로는 실업률이 증가하면 각국 정부는 자국 내 실업 악화를 막기 위해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해진다. 루비니는 이것이 국제무역을 한층 더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다섯째로 실업률 상승에 따라 세수는 감소하는 반면 실업수당 등의 세출은 늘어 재정적자가 겉잡을 수 없이 불어난다. 루비니는 이에 따라 재정적자가 각국 GDP의 10%를 넘어 2014년까지 GDP 대비 공공부채는 2배로 급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루비니는 고용이 이처럼 소비와 주택가격, 은행의 재무상태, 자유무역 등 한 나라의 경제 전반을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며, 각국 정부가 고용시장 안정을 위한 새로운 경기부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각국 정부는 이미 최후의 카드까지 드러낸 상황이어서 웬만한 조치로는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정부는 경기부양책을 시행하든 안 하든 국민들로부터의 비난은 면치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각국 정부는 부채 증가로 재정은 바닥났고 금융정책도 더 이상 설득력이 없는 상황이다. 더 암울한 가정은, 통화가치 하락이 심각한 인플레를 부를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이나 신용시장, 상품시장의 요동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