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BS-美국세청 법정공방 점입가경

고객 정보 제공을 거부한 스위스 최대 은행 UBS와 미 국세청(IRS)산의 법적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20일(현지시각) 미 법무부 변호사 스튜어트 깁슨은 이날 블룸버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양측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을 나타낸 한편 이번 재판을 담당한 마이애미 법원의 앨런 골드 판사는 "31일 이전에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2가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양측이 합의에 가까워질 경우에는 내달 3일로 예정된 재판일정을 더 연기하고 논의가 결렬될 시에는 8월3일 예비심리를 열 것"이라며 "1주일의 말미를 두어 심리를 8월 10일로 연기할 준비도 돼 있다"고 설명했다.

미 법무당국과 UBS는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해결점을 찾는데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다"고 밝히는 한편, UBS측 법적 대리인 유진 스턴스는 "조만간 합의점에 도달할 것"이라면서도 "주요 사안에 대한 이견차는 생각만큼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방은 미국 정부가 UBS에 미국인 고객 명단을 요청했으나 UBS가 이를 거부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미 정부는 지난 2월19일 UBS를 제소했다. UBS가 미 부유층 고객의 탈세를 방조하고 있다는 소송을 피하기 위해 7억8000만 달러를 지불하고 250명 이상의 미 고객 명단을 IRS에 넘긴 바로 다음날이었다.

뒷통수를 맞은 스위스 정부는 만일 미 당국이 5만2000명의 고객명단까지 모두 요구할 경우 자국의 주권 위협은 물론 은행의 비밀을 지킬 의무를 정하고 있는 스위스의 형법 위반을 UBS에 강요하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따라서 이번 법적 공방이 양국간 외교문제로까지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31일 UBS와 미 조세당국은 골드 판사와 자리를 같이해 그간의 논의 상황을 전달하게 되며, 같은날 스위스 정부와 미 외교 당국자가 워싱턴에서 만나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스위스 정부는 이메일 성명을 통해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적극 나설 것이며, 양국간의 입장을 고려한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UBS에 자금을 숨겨둔 혐의로 고소당한 뉴욕의 한 완구회사 경영자가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고 이외에도 4명이 연루됐다는 사실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그는 플로리다 주(州) 포트로더데일 재판소에서 UBS에 예금해둔 800만달러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 이로써 유죄를 인정한 UBS 고객은 3명이며 향후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미 사법당국은 고객의 비밀유지를 의무화하고 있는 스위스 법을 이용해 미 부유층의 탈세를 도운 다른 1개 은행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파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