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2차 시국선언 가중처벌, 징계 교원 수 학교별 공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2차 시국선언 강행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는 참여 교원을 가중처벌하고, 징계 받은 교원 수를 학교별로 공개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17일 "1차 시국선언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시국선언 및 서명운동에 참여한 교원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며,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내 시국선언 참여 자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1차 시국선언 교원에 대해 교과부가 검찰 고발 및 시·도교육청에 징계를 요청한 것에 대응, 오는 19일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 및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를 열고 2차 시국선언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전교조의 2차 시국선언도 1차때와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성실·복종 의무와 교원노조법의 정치활동 금지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1차 시국선언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원이 2차 시국선언 서명운동에 다시 참여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한 두 차계의 시국선언으로 징계, 주의·경고 등의 처분을 받은 교원수를 학교별로 공개할 방침이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