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경기교육청 시국선언 고발 갈등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고발 방침으로 갈등을 보이고 있다.

9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고발 방침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교과부는 8일 경기도교육청 소속 전교조 교사 6명을 직권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교과부는 지난달 각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중앙집행위원과 시국선언을 주도한 시·도지부장 등 88명을 고발하도록 요청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법리검토를 이유로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상충하는 점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장을 제시할 것이다"며 고발 및 징계에 부정적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직권 고발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징계가 아닌 고발사안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