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마진]"강력규제"당국의 의중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FX마진거래 증거금 비율 5% 상향과 각종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강력한 규제 대책을 내놓은 감독당국에 의중은 무엇일까.

일단 이번 규제안으로 감독당국은 FX마진시장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입장벽을 높임으로써 투기성 내지 도박성을 잠재울 필요성을 강조한 것.

금감원 관계자는 "자금력이 있고 파생상품 투자 경력이 있는 전문가들이 거래하는 시장에 아주머니, 학생까지 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전문 투자자들만 거래를 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FX마진 거래를 하는 전문 투자자들의 경우 5%로 증거금을 올린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당국은 조만간 금융투자협회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은 바꿀 예정이다.

한편 이날 증권회사들의 FX마진거래 영업을 위한 통화선물 예비인가가 난 만큼 대형증권사들의 영업에 대한 부분도 주목되고 있다. 이같은 규제책이 시작부터 장벽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다.

감독당국은 증권회사들도 기존 영업에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규제가 이뤄짐으로써 보다 건전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이다.

아울러 투자자들이 증권사로 옮겨갈 수도 있고 초기 증거금 역시 전 업권에서 동일하게 높아진 만큼 증권사로서는 오히려 경쟁의 기회를 갖게 되는 셈이라는 당국의 설명이다.

다만 해외감독당국에 우리국민과 거래를 자제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우리나라 FX마진 시장의 도태를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당국 관계자는 "자통법상 선물사 중개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이라며 "개인투자자들이 해외 선물회사와 직접 거래하는 것은 법 규정상 금지되는 행위인 만큼 해외당국에 이같은 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차피 FX마진거래는 원화 베이스가 아니라 유로화, 달러 등 다른 나라 두개 통화를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허용해줘도 다른 나라 외화유동성만 커지는 셈이라는 의견이다.

원화가 국제화되고 우리 금융시장이 성숙해졌을 때 그 때 원화 FX거래를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니 서두를 것 없다는 당국의 입장도 반영돼 있다.

FX마진시장을 향한 당국의 시각도 다소 부정적이다. 당국 관계자는 "장외시장이다보니 장내시장 처럼 불특정 투자 상대방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FDM과 거래하는 것으로 카지노 딜러와 게임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해외FDM은 이미 도이치, 바클레이즈 등 외국계 은행에서 호가를 사와서 비싸게 파는 데 공정 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고 우려했다.

정선영 기자 sigum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