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합의 실패.. 'F1法' 표류

미디어법 처리 놓고 여야 극한 대치..지역 현안 존폐위기

여야가 15일부터 재개되는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전남도의 현안 사업인 'F1 지원특별법'의 본회의 처리가 표류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 등 3당 원내대표가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나섰지만, 여야간 견해차만 확인하면서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국회 파행사태가 2주일째 계속되고 있다.

특히 여야가 '미디어법' 직권상정 여부를 놓고 격렬한 대치로 치닫고 있어 15일 본회의 개회 자체가 극히 불투명한 형국에 빠져들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이날 레바논 파병 연장동의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개원'을 하자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원포인트 개원' 합의를 인정하지 않고 미디어법 직권상정 가능성을 계속 흘리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처럼 여야 원내대표가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싸고 정상적인 본회의 개최 합의를 하지 못함에 따라 1년도 남지 않은 'F1 국제그랑프리 경기대회' 정상개최가 자칫 어렵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F1 지원법'은 지난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가 예상됐지만, 여러 상정 법안에서 후순위로 밀려 자정을 넘기는 바람에 회기 만료로 특별법 제정에 실패한 바 있다.

전남도 F1대회추진단측은 지난 추경에서 확보한 자금사용을 위한 법적근거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회기안에 'F1지원특별법'이 처리돼야 한다고 애타는 심정을 거듭 밝히고 있다. 나아가 향후 경기장 건설 등에 쓰기 위해 PF(프로젝트파이낸싱) 방식으로 조달해야 할 자금 역시 F1 지원법 조기재정만이 해결책이어서 지역 관계자들은 하루 하루 새까맣게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 심정이다.

문제는 민주당을 포함한 야4당이 온통 집권여당의 '미디어법 직권상정'을 어떻게 막아내느냐에 골몰할 수 밖에 없다는 점때문에 심각한 지경에 몰려있는 지역현안을 회피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이다. 만일 지역 의원들로부터 'F1법 본회의 상정'을 위해 여당과 의사일정에 합의해 줘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경우 지역이기주의에 내몰릴 수 밖에 없다는 지적때문에 큰 부담을 느낄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같은 이유로 일부에서는 지난 회기에서 특별법 제정이 마무리됐어야 한다는 뒤늦은 한탄을 내놓기까지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처럼 본회의 마지막날 자정이 넘어갈 경우 회기가 자동종료되는 사례가 차제에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때문에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