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9호선 등 민자사업 감사 착수

감사원이 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1일 국토해양부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총 40여명의 감사요원을 투입해 '민간투자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감사대상은 총사업비가 1조원 이상인 14개 국가관리 민자사업과 사업추진이 부진한 2개 물류기지건설사업, 서울지하철 9호선 건설사업 등 17개 민자사업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사업대상 및 사업자 선정, 협약체결, 공사 품질관리, 운영 및 사후관리 등 민자사업 추진체계 전반을 점검한다.

특히 민자사업 도로가 재정사업 도로보다 통행료가 비싼 원인, 인천국제공항철도 등 운영수입보장금 명목으로 수천억원 이상을 지원하게 된 과정 등에 감사역량을 집중한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공익감사 청구에서 기각됐던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과 서울-춘천고속도로의 사업추진내용 및 통행료와 관련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철도에 대한 감사청구는 감사청구기간 5년이 경과되는 등의 사유로 각하 및 기각됐으며, 서울-춘천 고속도로에 대한 감사청구는 청구인 자격이 없어 각하됐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