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입법ㆍ개정 일지

▲2001. 7 =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대책특위 논의 개시
▲2004. 8.11 = 비정규직법 정부 입법예고
▲2004. 9.16∼22 = 민주노총.한국노총 비정규직노조 열린우리당 의장실 점거
▲2004. 11. 8 = 비정규직법안 국회 제출
▲2004. 11.29 = 국회, 비정규직법 처리 유보
▲2004. 12.7 = 국회 환노위 공청회. 법안소위 회부
▲2005. 2. = 민노당 회의장 점거로 환노위 법안심의 중단
▲2005. 3.17 = 민노총, 비정규직법 노사정 교섭방침 결정
▲2005. 3.21 = 한국ㆍ민주노총, 노사정대표자회의 재개 합의
▲2005. 4.6 = 국회 환노위, 노사정대표자 간담회 개최
▲2005. 4.8∼5.2 = 국회-노사정, 1∼11차 비정규직법 실무협상, 결렬
▲2005. 5.3 = 국회, 비정규직법 처리 유보
▲2005. 6.10∼6.19 = 국회-노사정, 비정규직법 추가 논의
▲2005. 6.28 = 국회, 비정규직법 처리 유보
▲2005. 11.10∼11.30 = 노사 비정규직법 대표자회의 및 실무교섭, 결렬
▲2005.11.30 = 한국노총 최종안 발표로 양대노총 공조 파기
▲2005. 12.1∼12.8 = 환노위 법안소위 심의 개시. 한나라등 등원거부로 중단
▲2006. 2 = 민주노동당 점거로 법안소위 무산. 전체회의 송부(20일)
▲2006. 2.27 = 비정규직법안 국회 환노위 통과
▲2006.11.30 = 비정규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07. 7.1 = 비정규직법 시행
▲2008. 3. = 노동부 장관 비정규직법 개정 필요성 거론 시작
▲2009. 4.1 = 비정규직법 정부 개정안 제출
▲2009. 6.19 = 여야 3당-양대노총 비정규직 연석회의 시작
▲2009. 6. 30 = 여야 비정규직법 개정 협상 결렬
▲2009. 7.1 = 비정규직법 고용기간 제한 적용 시작

윤종성 기자 jsy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