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정 "감세정책 후퇴없다"

일부 비과세 감면조항 정비는 추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감세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문을 일축했다.

윤 장관은 2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경제정책위원회(위원장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서 "감세는 투자의욕 고취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선순환을 불러온다"며 "정부의 기존 정책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의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계획중 내년에 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시행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상당부분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답해 법인세·소득세 인하가 유보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윤 장관은 "국회에서 질의부분을 답변한 것은 비약된 부분이 있다"며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세계 정부가 정책기조에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재정여건이 대단히 열악한 상황"이라며 "올 가을 국회에 제출하는 중기재정계획에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타임스케줄과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일부 비과세 감면조항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 취하는 감세정책은 제외하고 검토될 것"이라고 말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제개편에 소득·법인세 인하 등 MB정부 들어 추진된 감세정책은 제외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