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논의 중인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 문제에 대해 양대 노총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장석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임성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공동 회견을 열어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를 전제로 하는 비정규직법 논의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 3당 간사와 양대 노총 위원장이 참석하는 ‘5인 연석회의’가 정치권의 정략적 태도로 인해 법 시행유예를 위한 통과의례 절차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며 “정치권이 비정규직과 양대 노총을 당리당략 실현의 들러리로 삼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이를 연석회의 중단의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들은 “여야가 연석회의 차원의 합의를 거부하고 비정규직법 시행유예 개정을 강행한다면 이는 온전히 여야 3당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대 노총은 이날 회견 뒤 비정규직 사용기간 적용유예 논의에 대한 즉각 철회, 2년 이상 기간제노동자 정규직화 등을 담은 공동서한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했다.
한편 양대 노총은 비정규직법 문제 외에도 경영계가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키로 했다고 양 노총 관계자가 전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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