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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단독 국회 개회.. 폭풍전야 긴장감

6월 임시국회가 한나라당 단독 소집으로 26일 개회하면서 국회가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여야가 개회조건에서부터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며 파행출발한 이번 국회는 비정규직법, 미디어법 등 쟁점 법안이 줄을 잇고 있어 3차 입법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다음 주부터 모든 상임위를 가동하기로 하면서, 여야 정면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을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결사저지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가 오늘 개회되는데 비정규직법을 비롯한 경제살리기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 29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해 본격적으로 시급한 민생현안과 법안을 심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미 "미디어 발전법은 여야가 표결처리에 합의한 내용이다, 6월에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은 확고 부동하다"고 강조한바 있다.

반면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단독국회는 오로지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미디어법은 언론시장의 독과점을 초래한다"며 "한나라당이 독주하며 날치기를 시도하면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한나라당이 단독 국회 소집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야당은 국회 중앙홀 농성을 이어가며 분위기는 험악하지만, 시급한 당면 과제인 비정규직법안이 막판 접점 모색에 들어가면서 정국에 돌파구가 열리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즉 발등에 떨어진 불인 비정규직법에 대해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향후 최대 쟁점법안인 미디어법 처리에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지 않겠느냐는 것.

한나라당은 단독 국회를 소집했지만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의 분리 처리론을 꺼내들며 협상을 강조하고 있다.

즉 다음 주 초인 29-30일 본회의를 열어 비정규직법안을 처리하고 미디어법은 7월 중순 처리할 뜻을 밝히고 나선 것.
 
민주당도 두 쟁점법안의 분리처리에는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여야 3당과 양대 노총위원장이 참석하는 5인 연석회의의 막판 합의 도출이 주목을 받고 있다.
 
유예기간과 정규직 전환 지원금에서 이견차가 여전하고, 정치권의 합의안에 대해 양대 노총의 수용 여부는 여전히 난제지만 의견차이가 조금씩이나마 좁혀지고 있어 주말까지 극적 합의 여부가 주목된다.
 
우윤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합의만 해서 되는 일은 아니다, 여야와 노동계가 조금씩 양보하자는 움직임이 있다"며 "오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협상을 계속해, 늦어도 주말까지는 타결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 대치가 우려되지만, 비정규직법안이 원만하게 타결되면 대화의 돌파구가 열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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