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막판 치열한 협상.. 타협안 도출되나

비정규직법 처리 합의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시되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25일 정부와 해법찾기에 나섰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이영희 노동부 장관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정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비정규직법은 노동부에서 만든 것이고 여야가 합의를 해서 만든 것이다"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부도 좀 양보하고 노조도 양보해서 합의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저희로서는 합의안 도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다"고 말했다.

이에 윤증현 장관은 "기업입장에서 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과 여건 등이 돼야 한다"며 "이같은 불경기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임금을 더 주면 부담이 되서 해고하는 기업이 많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윤 장관은 "7월1일 개정안이 도입 안되면 당장 예산 집행에도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희 장관은 "처음 이법을 노동부가 발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 때 당시의 법안대로만 된 것은 아니고 이런 문제가 올 수 있었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당시 경영계에서도 이 법에 찬성을 하지 않았는데 법이 만들어졌고, 그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가 지금 나타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공식적인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이미 87만명이 2년 기간을 경과한 기간제 근로자로 그 중 제외대상자를 뽑고 대강 산출하고 나면 71만명이 남는다"며 "정부안이 옳으냐 그르냐에 관해서는 말할 시점이 아니며,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처리를 해달라고 간청하러 왔다"고 말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노동의 유연성도 중요하지만 현 정부가 노동의 유연성만 강조하기에 고용의 안정성이 함께 가야된다는 것에 대한 강조가 약하다"며 "노동의 유연성과 고용의 안정성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윤 장관께서도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29~30일 본회의를 열어 비정규직법 처리를 주장한 가운데, 민주당은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기간을 1년 이하로 하고 정규직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협상안을 내놓아 막판 타결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5자회담의 한축인 양대 노총이 시행 유예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노동계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느냐가 여전히 숙제다.

여야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 3당 간사와 양대 노총위원장이 참석하는 5인 연석회의를 열고 쟁점을 논의했으나 접점 도출에 실패, 26일 다시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5인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용기간 유예나 연장은 비정규직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고 반대의사를 거듭 확인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