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 외치는 중국, 세계 각국과 '난타전'

글로벌 경기침체로 보호무역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 수출입 제한과 덤핑 조치 등이 잇따르는 등 글로벌 무역전선에 전운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

무역전쟁의 중심에는 세계 2위 수출국인 중국이 있다. 중국은 글로벌 수요 감소로 수출에 막대한 타격을 입자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지만 오히려 ‘보호무역의 원흉’이라며 역공을 받는 모습이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중국이 주요 원자재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가격 폭등을 야기하고 수입국의 제품 생산을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자 중국은 "수출제한은 WTO 규정을 따른 합법적 행위"라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중국은 "오히려 미국이야말로 중국산 가금류 수입제한을 통해 불공정 무역을 하는 장본인"이라고 맞받아쳤다.
두 나라는 지난 2004년 조류 인플루엔자(AI) 파동 때 서로 가금류 수입을 금지했다가 이후 중국은 해제했으나 미국은 아직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중국 측은 주장했다.

이에 앞서 미국이 중국산 철강제품의 덤핑행위로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반덤핑 초읽기에 들어가자 중국도 이에 발끈하며 미국에서 수입하는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호주는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고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호주가 중국산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것은 올해들어 세번째다.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ㆍ말레이시아ㆍ인도네시아ㆍ뉴질랜드에서 수입하는 메탄올에 대해 덤핑 여부를 가리겠다고 나섰다.

왕타오(王濤) UBS증권 연구원은 "무역보호주의는 중국과 미국ㆍ유럽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요즘같은 경기침체기에 자국시장을 보호하려는 욕구가 강할 때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은 홍콩 및 마카오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면제해 중화경제권의 단합을 외치고 있다.
중국은 이들과 맺은 경제동반자 협정에 근거해 7월부터 홍콩산 28개 품목과 마카오산 475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15% 수입관세가 매겨졌던 홍콩산 제품들과 4~6% 수입관세가 부과됐던 마카오산 제품들은 더 낮은 가격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