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장본인 미국, 온난화방지 난색

"탄소배출량 단속이 글로벌 경제회복에 제동걸지 않을 것"-UN 기후패널 대표

세계 최대 오염원(polluter)인 미국이 더 이상 경제회복을 이유로 탄소배출권 논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듯하다.

그동안 개발도상국들은 급격한 지구 온난화에 따른 식량 생산난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미국을 비롯한 소위 잘 사는 나라들이 탄소 배출을 더 많이 줄여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왔다.

2020년까지는 선진국들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5~40% 줄여 1990년대 수준을 회복해야 기상이변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는 2007년 선진국 이산화탄소 배출량보다도 17%나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많은 선진국들은 글로벌 경제가 위기에 봉착한 이 시점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급격히 줄이는 것은 경제회생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 산하 특별 기후대책반도 지난 3월 "25~40% 감축은 비현실적인 요구"라며 2007년 UN 패널 보고서의 대책 시나리오에 대해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어제 UN 기후패널대표 라젠드라 파슈리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경제회복을 이유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과장된 변명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이 美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며 "미 자동차산업을 망쳐온 것은 이산화탄소 배출규제가 아니라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은 탓"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오바마 정부가) 이산화탄소 배출에 얽힌 정치적인 이슈를 이해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려 하겠지만 실현에 옮길지는 미지수"라며 세계기후 정책과 관련해 미국내 뿌리깊은 정치적·대중적 반감과 굼뜬 대응을 꼬집었다.

복잡한 금융상품에 기대 세계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면서도 세계 경제를 살리는 길에는 어떻게든 편의를 도모하려하는 미국이 국제 정책입안자들의 눈에 곱게 보일리 없다.

라젠드라 파슈리 대표는 올해 말 코펜하겐에서 열릴 UN 기후 회담에서 선진국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강화를 다시금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진 기자 kj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