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회 "에너지 다소비 품목 세율 인상 가능"

재정지출 증가율 억제 필요성 제기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해 제한적인 세율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재정지출 증가율도 적정하게 억제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조사계획관은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총괄 분야 토론회'에 참석,외부불경제 품목이나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해 세율인상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조사계획관은 기존 감세조치는 유지하되 정책목적과 대상이 유사하고 지원목적을 달성한 비과세, 감면은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오봉 재정부 재정정책국장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당분간 고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즉, 단기 재정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지만 중장기 재정건전성은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것.

이날 주제발표에서 단기 재정운용 방향과 관련해 고영선 KDI 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은 "향후 3년간 지출증가율을 연평균 0%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연구부장은 지출 축소가 필요한 분야로 사회간접자본(SOC),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농림수산식품 등을 꼽았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세수확보를 위해 법인세 등에 감세조치가유예할 것이란 의견 냈고 전영준 한양대 교수 역시 기존의 감세조치를 유예하거나 환경세 도입 등을 검토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