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임당이 세상을 바꾼다 2] 뇌물수수 쉬워진다

"신사임당이 뇌물의 상징?"



오는 23일부터 신사임당 초상화가 새겨진 5만원권 지폐가 유통되면 뇌물을 주고 받기가 한결 편해진다. 종전에도 10만원 정액 수표의 경우 추적이 쉽지 않아 뇌물로 자주 쓰였지만 추적이 사실상 전혀 불가능한 현금 5만원 고액권 등장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입장에서 부담이 적고 그 금액도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같은 사이즈의 사과상자에 돈을 담더라도 5만원권을 사용하면 1만원권으로 채울 때에 비해 액수가 5배나 커지기 때문이다.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사용된 사과상자에는 현금 5억원, 007가방에는 1억원이 들어갔지만 5만원권을 사용한다면 사과상자에는 25억원, 007가방에는 5억원이 들어갈 수 있다. 무게와 부피가 크게 줄어든 만큼 뇌물 전달이 보다 은밀하게 이뤄질 수 있다.



반대로 그동안 현금성 뇌물 자리를 대체했던 백화점 상품권 등은 5만원권에 그 자리를 넘겨주며 발행 및 유통에 부분적인 타격을 받을 공산도 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액권 발행이 뇌물수수나 비자금조성, 범죄수단 등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권익위는 고액권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하루에 300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사람의 현황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토록 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를 강화,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고액권을 활용한 뇌물수수에 대비해 금융정보분석원의 보고시스템이 개선됐고 지속적으로 보완,발전할 것으로 본다"며 "뇌물수수 확산 가능성의 현실화에 큰 무게를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