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진 총장 "중수부 폐지 동의 못해"

"중수부 폐지론 전혀 동의 못 한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5일 오후 퇴임식을 앞두고 대검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부패 수사 기능이 강화되는 쪽으로 가야지 약화되는 쪽으로 가선 안 된다"고 밝혔다.

임 총장은 또 "절제 있는 수사, 수사 전범을 만든 것으로 (중수부를)제재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 관행과 기법, 브리핑, 언론과의 관계 등을 논의하는 것은 좋지만 중수부를 폐지하면 부패 수사 기능이 약화된다"고 강조했다.

임 총장은 이어 "어떤 제도에도 부정적 요소가 없는 것이 없다"며 "이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문제이고 사람의 능력와 의지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임 총장은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나 상설특검 도입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임 총장은 "공수처는 어디 소속으로 두느냐가 상당히 큰 문제"라면서 "대통령 밑의 부패방지위원회 아래 두고 운영하는 형태는 안 된다. 이는 중수부보다 훨씬 자의적으로 운용될 수 있어 위헌이란 의견도 많다"고 강조했다.

임 총장은 또 "특검은 '제도 특검'과 '기구 특검'이 있는데 모두 검토해보니 그 어느 것도 중수부보다 더 효율적이고 중립적인 역할하는 기구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지금까지 특검 들어올까 싶어서 조금 무리하게 수사하는 경향이 없지는 않았다"며 "특검이 안 들어오도록 철저히 수사하는 것이 순기능이라면, 면책하려고 무리한 수사하는 게 역기능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