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삶의 질 향상에 5조1595억원 투입

정부가 농어촌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교육·복지 분야 등 94개 사업에 5조1595억원을 지원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도 시행계획' 및 '제2차 기본계획수립 추진방향' 등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국비 2조8931억원, 지방비 1조9077억원, 민간자본 3587억원 등 총 5조 1595조원이 복지( 8733억원), 교육(7072억원), 지역개발(2조8886억원), 복합산업 6904억원 등에 각각 투입된다.

농산어촌 복지기반 확충을 위해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보건소 196개소를 신축하는 한편, 농업인 안전공제 보상수준을 지난해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우수고교 86개교 지원하고 기숙형 고교 확대지정 및 연간 2만6000명의 농산어촌 출신 대학생에 대한 학지금 무이자 융자 지원도 지속하는 등 교육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농산어촌의 잠재자원을 활용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종합개발과 주건환경 및 교통여건 등 기초생활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농공단지 18개소를 새롭게 조성하고 농산어촌 체험마을 134개소를 육성할 방침이다.

지난해 9월 통계청에서 실시한 농림어업인 복지실태 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의료인프라의 90%이상이 도시에 집중돼 있고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이 476개(34%), 25년 이상된 노후주택이 47%(도시 9%)를 차지하고 있는 등 아직까지 농산어촌 삶의 질 여건 개선이 더 필요한 부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2010~2014년 5년동안 추진되는 제2차 기본계획 보고를 통해 관계 부처들이 적극 협력하여 계획 수립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할것을 다짐했다.

지난 2004년 제1차 기본계획 추진 결과 농어민에 대한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이 확대되고 상수도 보급률도 높아지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생활·복지여건은 아직 미흡하고 고령농,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보호도 부족했던 점을 감안, ▲지자체 중심의 새로운 지역개발체계 성공적 정착 지원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복합산업화 본격 추진 ▲취약계층에 대한 능동적 복지 및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등을 우선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가 이날 보고한 지난해 시행계획 평가에 따르면 141개 지표중 127개 지표가 당초 목표를 달성했으며 당초 투·융자 계획서에 명시됐던 4조6120억원에서 11.4% 초과한 5조1388억원이 집행됐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