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자금 '800조원' 정부, 대응책 마련 고심

금융위기에 대한 유동성 긴급처방으로 인해 지난달을 기점으로 시중 부동자금이 8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단기자금(핫머니)만 급속히 불어나 시장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8일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4월말 기준 시중 단기성 수신은 811조3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5조8000억원 급등해 사상 처음으로 8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말 시중 단기성 수신은 747조9000억원으로 올해 들어서만 63조4000억원의 부동자금이 생긴 셈. 금융위기 직전인 지난해 9월말에는 719조5000억원으로 이때 이후로 91조8000억원이나 불어났다.

단기 부동자금은 2007년말 665조2000억원, 지난해 6월 728조9000억원, 9월 719조5000억원으로 600조원 후반에서 700조원 초반대에 머물렀지만 올해 들어 급격히 증가하면서 결국 800조원 선을 넘어섰다.

통상 단기유동성은 실세요구불예금.수시입출금식예금,,6개월미만 정기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머니마켓펀드(MMF) 등을 포함한다

이처럼 단기자금이 급증한 것은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확장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통해 공급된 원화유동성이 단기 자금시장으로 환류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최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대한 투자를 염두에 두고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예금, MMF 등으로 자금을 이동해놓은 것도 요인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단기유동성이 과잉상태가 되면 자금이 실물경제로 흐르지 않고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서 투기자금으로 활용돼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된다는데 있다.

특히 현재 경기침체 국면이 여전한데도 주식과 일부 지역 부동산 등 자산가격만 나홀로 급등하면서 과잉유동성도 문제로 부상하게 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경기 급락이 진정된 이후 과잉 인플레이션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미시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자산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자금을 통제하는 한편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는 지역의 경우 추가적으로 투기지역 지정 등을 검토해본다는 입장이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가는 자금을 차단하는 방법과 함께 은행채 매입 등 비전형적 통화를 회수하는 방안도 논의중에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산시장과 실물시장의 괴리가 너무 커지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미시적인 대응이라도 선제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