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카자흐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합의

이명박 대통령과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13일 양국 관계를 정치, 경제 및 인적교류 등 제반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확대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데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현지시각으로 이날 오전 카자흐스탄 대통령궁에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를 가진 뒤 이어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3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이날 공동성명에서 관심을 모은 것은 양국 경제협력의 전반적 확대였다.

우선 에너지 및 자원분야의 협력을 다양화해 기존 유전개발 중심에서 벗어나 발전사업, 전략광물 등으로 양국 협력의 지평을 넓힌 것은 주요 성과다. 또한 유전개발 분야에서는 기존의 잠빌광구 탐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향후 협력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또한 에너지, 자원분야에 집중된 기존 협력범위를 한국이 세계적 강점을 보유한 철도, 건설, 인프라 등 다양한 산업분야로 협력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큰 수요가 예상되는 IT 분야의 협력기반을 마련한 것 역시 의미가 크다.

광대한 영토를 보유한 카자흐스탄의 경우 향후 와이브로 기반의 인터넷망 구축이 예상됨에 따라 브로드밴드 인터넷망 구축을 위한 협력의 토대를 마련한 것.

또 전략 송배전망 기술교류 협력에 따른 중전기기, 건설 등 송배전 관련 한국기업의 진출기반도 마련됐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 공화국간 공동성명>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009년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하였다.

양측은 정상회담을 통해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 공화국간 협력 전망 및 상호 관심사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1995년 5월 16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 공화국간 상호관계와 협력의 기본원칙 선언'에 기초하여 다면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였다.

1. 양측은 양국 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양국관계를 정치·경제 및 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확대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2. 양측은 무역·투자, 환경, 농업, 인프라·건설, 과학기술, 원자력,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 및 국제·지역기구를 통한 실질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인프라 건설, 농업, IT, 환경, 문화 등 양국간 잠재력 있는 산업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담은「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간 실질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이 채택된 것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경제, 통상 및 투자 협력의 심화 ·발전을 위해 기업인간 교류 증진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 계기에 개최된 한-카 비즈니스 포럼의 결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3. 양측은 범세계적인 기후변화의 위험을 인식하면서, 환경 분야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재생에너지원과 친환경 기술을 활용하여 저탄소 경제로 조속히 이행하기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대체에너지원 및 친환경 기술개발 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에너지 협력이 양국간 경제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에너지 및 천연자원 개발 분야에서의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석유가스 부문 공동 프로젝트 시행 차원에서 탄화수소자원 탐사 및 개발 협력을 확대하고, 2008년 5월 체결된 우라늄 장기도입계약을 바탕으로 우라늄 분야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양측은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수행을 위한 양국 기업들간 협력을 환영하고, 동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이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원자력에너지분야 협력 증진을 위해 2004년 9월 20일 서명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이 조속히 발효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한국측은 카자흐스탄의 원자력산업 육성에 적극 지원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중소형 원자로(SMART) 프로젝트 개발에 있어서 공동연구, 기술검증 등을 추진하여 동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방사선의 의학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방사성 핵종 생산, 사이클로트론 설치, 진단 영상기술 교류, 인력양성 및 알마티에 설립 예정인 핵의학생물리학센터에 필요한 방사선 생물학 장비 공급 등의 공동 사업을 실시하고, 방사성 의약품 생산기술 및 장비개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4. 양측은 인프라 건설이 경제발전을 지속시키는 중요한 요소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국측은 카자흐스탄이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대륙의 운송·교통 허브 건설 계획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양측은 철도, 도시 교통시설, 인프라 건설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양측은 국제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주목하면서, 양국의 농업부문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력 확대 의지를 표명하였다.

6. 양측은 교육 및 직업훈련 분야의 상호 교류가 증진되고 있는데 대해 만족을 표하였고, 양국 유수 대학간 학생 및 연구원, 교원, 전문 인력의 교류 확대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카자흐스탄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의 교육정보화 경험 공유 협력을 증진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카자흐스탄 국립기술대학간 추진중인 정보기술 교육센터 건설 및 운영을 위한 협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측은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국가 발전에 있어서 국민 보건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간 보건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측은 카자흐스탄이 추진중인 보건분야 개혁을 높이 평가하고, 핵실험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세미팔라틴스크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전문의료장비 지원과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기술훈련 제공 의사를 표명하였다.

8. 카자흐스탄측은 카자흐스탄내 거주중인 고려인들의 민족·문화적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간다는 의지를 확인하였다.

9. 한국측은 카자흐스탄의 2011년 동계 아시아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필요한 지원 제공 의사를 밝혔고, 카자흐스탄측은 2012년 여수박람회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표명하였다.

10. 양측은 국제 및 지역 정세를 면밀히 논의하고 아시아 및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한국측은 2006년 9월 8일 서명된 중앙아시아 비핵지대조약 채택 과정에서 카자흐스탄의 적극적인 활동을 높이 평가하였다. 카자흐스탄측은 북핵문제를 6자회담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호혜적인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 대한 지지의사를 재확인하였다.

11. 양측은 아시아 지역내 공동관심사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효율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아시아협력대화(ACD), 유럽안보협렵기구(OSCE) 등 지역기구 틀 내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측은 아세안 지역포럼(ARF)에 가입하고자 하는 카자흐스탄측의 의지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하였다.

한국측은 카자흐스탄의 2010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및 2011년 이슬람회의기구(OIC) 외교장관회의 의장국 수임을 축하하였다.

양측은 정례 개최되는 한-중앙아 협력포럼이 참가국간의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간 실질협력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구체적인 협력분야를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다.

12. 양측은 국가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제금융·경제 상황 악화에 우려를 표시하고, 모든 국제사회 구성원간의 합의를 통해 국제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카자흐스탄측은 G-20 금융정상회의 틀 내에서의 역할 수행 등 세계금융위기 해결을 위한 한국측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국제테러리즘, 초국가범죄 등 국제사회의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동 분야에서 신뢰 증진 및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13. 양측은 이명박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이 양국관계의 점진적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한국측은 카자흐스탄측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대한민국을 방문해 줄 것을 초청하였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동 초청을 감사히 수락하였다.

아스타나(카자흐스탄)=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