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한은총재, "아직은 금융완화를 할 시기"(상보)

한국은행은 12일 기준금리를 3개월 연속 연 2.0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 총재는 이날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마친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 전망이 현저하게 개선된 것이 없다"며 금융완화기조를 지속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또한 "유동성이 큰 문제를 일으켰다거나 당장 무슨 대책을 써야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앞으로 경기 전망에 대해 "작년 12월이나 올해 1월에 생각했던 것보다 나아졌다"며 "아주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한 것같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경상수지에 대해서는 수출 감소보다 수입 감소폭이 커 흑자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채안펀드·RP매매를 통해 통화완화정책를 썼는데 그 기조를 유지할 것인가
▲작년 10월 이후 정책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준금리 내리는 것 말고도 한은이 유동성 직접 공급하는 조치가 있었다. 지금 금융시장 상황으로 봐서 그런 직접적 조치 추가로 하는 것은 많이 적어졌다. 필요한 분야가 있으면 언제든지 행동할 수 있지만 지금상황은 직접 유동성 공급할 필요 줄었다. 채안펀드·은행자본확충펀드 등은 향후 금융상황에 달려있다. 민간부분에서 처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과잉유동성의 정의·수준·대책은
▲유동성 증가속도가 빠르냐도 어느쪽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광의지표로 봐서는 유동성이 둔화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유동성이 늘었다면 M1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 과잉이냐 아니냐는 실물경제와의 관계에서 금융중개가 원활히 돌아가느냐, 어떤 부문에 문제를 일으키는가, 예를 들어 자산가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든가 등 여러 가지 증상이나 정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 유동성이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인식하고 관심 갖고 있다. 다만 단기유동성과 큰 의미의 유동성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저축자들이 조정해야 하는 것이다.

금리수준이 급격히 변하는 경우에는 이런 현상들이 수시로 나타날 수 있다. 지금상황에서 유동성이 과잉이다라고 볼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최근 두달동안 환율이 고점대비 300원 낮아지면서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최근 환율 변동은 작은 규모 아니다. 지난번에 1500원까지 갔다가 최근 1300원 이하로 떨어졌다. 큰 환율 변동이 수출입·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꽤 크다.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다만 환율은 가격 변동이기 때문에 경제 각분야의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수출입이라는 입장에서만 환율을 평가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물가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환율 변동의 효과를 고려해야 된다.

-지난 3월에 경기침체가 깊고 오래갈 것이다라고 했다가 4월에는 경기가 반등할 수 있다고 하고 5월에는 경기하강 완만해졌다고 했는지 한은의 경기 전망보다 좋아진 것인가
▲침체가 깊고 길다는 경제 전망 자체가 올해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고 내년도 강력한 성장 전망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와 내년을 합쳐놓고 보면 2010년의 경제 규모도 2008년 경제규모보다 작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경기 침체가 깊고 길다. 2년이 흘러도 2년전 경기 규모를 회복하기 쉽지 않다. 근래 와서 하강속도가 완만해졌다는 것은 당초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생각한 비관적 시나리오에서 몇 달 지난 뒤에 봐서는 그렇게 비관적까지 안 갈 것 같다는 것이다.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생각했던 것보다 나아졌다. 그렇다고 해서 올해 하반기 경제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아주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한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

-우리경제 변곡점 근처로 왔나.
▲경기사이클의 변곡점이라는 것은 작년 11월 이후 급속히 위축되던 경제가 최소한 위축속도가 완만해졌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라면 작년 4분기 연율 20% 가까운 위축속도에서 지난 1분기 +1%를 기록했다.

각종 지표를 보더라도 연초 걱정했던 것 만큼 계속 위축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최근 다른 나라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인식이 기본적으로 같다고 본다.

-유동성관련 회복될때 중장기 전략있나.
▲지금은 본격적으로 거론할 상황이 아니다. 다만 수습할 때 중앙은행이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기준금리를 빨리 올려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 늘어났던 자산을 빨리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을 늘였다 줄였다 하는 것에는 유리하다. 한은이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많이 취득하지 않았다.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 위험자산이나 장기자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손실을 볼 수 있다.

가급적이면 단기자산이나 우량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다. 그런점에서는 몇몇 다른나라 중앙은행보다는 수습시 유리하다고 본다.

또한 통안증권 발행 등 갖고 있는 제도 등 완충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어 중앙은행이 유동성 공급하고 회수하는데 덜 부담스럽다고 본다.

단지 기준금리를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는지는 전체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것으로 본다. 금통위원들의 결정에 달려있지만, 통화정책은 전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분위기 형성하는 것도 통화정책 형성에 관련이 있다고 본다. 다같이 협력할 일이다.

-단기성 자금 많아진 것이 실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양쪽 측면이 있다. 단기성 자금이 먼저고 그것이 각종 자금이나 상품에 작용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반대로 거래가 활발하니까 그쪽을 뒷받침하기 위해 단기 자금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양쪽 다 작용하고 있다.

단기유동성은 현재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금융거래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일부는 기업들이 아직은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현금 내지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다. 또한 순수한 저축자의 입장에서 어느쪽으로 가야할 지 잘 결정을 못해 관망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다. 금융경제환경이 크게 바뀌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유동성을 단기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단기유동성이 큰 문제를 일으켰다거나 당장 무슨 대책을 써야되겠다는 정도의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위기이후 몰려있는 자금이 소위 스마트머니인지 위험한 돈으로 보는지. 또한 환율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데, 속도와 레벨에 대한 생각은.
▲여기서는 답을 할 수 없다. 최근 주식시장이나 주가나 환율 변동에 대해 적절하다고 보느냐 않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인데. 특별한 의도내지 목적이 없으면 적절하다 않하다는 판단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해서 직접적인 답을 하긴 어렵다.

단지 가격변수가 움직일때는 다 그 이유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장흐름에 따라 가격변수가 움직이도록 보고 있는 것이 정책당국으로서는 바른 태도다. 일일이 관리하겠다는 생각보다는 큰 궤도를 벗어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관찰하는 것이다.

만약 불균형을 누적시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경고도 해야한다고 본다. 지금 상황은 그렇게 까지는 아닌 것으로 본다.

-금융완화가 앞으로 중소기업대출 부실 등으로 나타나지 않을지
▲우선 여러가지 상황이 앞으로 전개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된다는 전제를 깔고 여기서 말할 필요는 없을 것같다. 모든 정책은 순기능적인 측면과 역기능적 측면이 있다. 부담 없는 정책은 없다. 문제는 그때 그때 따라 순기능이 크고 역기능이 적은 수단과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가 택한 금융완화는 지금 시점에서는 적절한 정책이다. 상황이 바뀌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우려되면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또한 큰 정책 기조 하에서도 순기능을 키우고 역기능을 줄일 보완수단이 있다면 보완을 하는 것이 좋다.

한은이 할 수 있는 것은 원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상황에 적절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다. 금융 완화가 부작용을 더 크게 가져올 것같으면 금융완화를 줄이겠지만 지금은 금융완화를 할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