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급이하 공무원 49종 수당 통폐합 검토

정부는 12일 5급이하 공무원들의 복잡한 수당을 통폐합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49종에 달하는 "복잡한 공무원 수당의 통폐합은 기본적인 입장"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공무원이 수당이 많다는 지적과 기본급에 통폐합해야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고 부연했다.

다만 아직까지 수당 통폐합 추진을 위한 행정체계상의 지시나 구체적 검토는 없다고 정부는 해명했다.

4급 이상 공무원은 연봉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수당이 기본급에 합산되는 반면에 5급이하는 기본급과 수당이 따로 나온다. 이에 따라 ▲ 임금의 불투명성 ▲ 수당의 산정의 복잡함 등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2개월간 2602명의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산하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해 22억4500만원의 회의참석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1인당 평균 수령액은 86만4000원, 1회당 평균 수령액은 21만4000원이었다.

하지만 수당을 기본급에 통합할 경우 연금 수령액도 더불어 상승할 가능성이 커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