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7823건, 28억7300만원 징수, 부재중 방문스티커, 세목별 테마 안내문, 차량말소 T/F팀 구성 등 맞춤형 정책으로 좋은 성과 거둬
체납률 제로에 도전하는 강북구의 세무 행정이 다시 한번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북구(구청장 김현풍)는 서울시에서 실시한 2008 회계연도 체납 정리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다.
서울시에서 주관한 이번 평가는 과년도 체납정리, 세원발굴실적 평가, 시세입 종합 평가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25개 자치구를 평가한 것으로 강북구는 이 중 지난해 체납정리분야에서 최우수구를 차지, 2억원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특히 강북구는 이 분야에서 4년 연속으로 최고 성적을 거둬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우수구에 뽑혔으며 2006년과 2007년엔 최우수구에 선정된 바 있다.
체납정리 분야는 체납정리실적과 체납정리활동, 행정 가점 및 감점 등 4개 항목 8개 지표를 종합, 평가한 것으로 강북구는 83.79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2위 도봉구 80.578, 3위 노원구 79.359)
특히 총 체납액 12만5716건, 42억8348만원(목표액 21억6800만원) 중 8만7823건, 28억7309만원을 징수해 목표 달성도 1위(132.5%), 징수율 2위(67.1%), 건수율 2위(69.9%) 등 높은 체납 정리 실적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를 위해 강북구는 발로 뛰는 세무행정과 상습, 소액체납자를 위한 맞춤형 정책으로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우선 소액체납자를 위해선 톡톡 튀는 아이디어 정책들이 나왔다.
일괄적으로 발송하던 지방세 납부 안내문 대신 주민세 납부 안내문, 차량취득세 납부 안내문, 압류사실 재통보문, 지방세 납부 촉구문 등 체납자별로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하고 체납 법인은 80%이상 수취인 부재, 이사 등 이유로 반송되는 사업체 주소대신 대표, 감사 등 임원의 주소를 파악, 고지서를 전달했다.
아울러 반송분 고지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동별 책임 담당제를 실시, 전화를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지방에 주소를 둔 불납결손 체납자는 차량소유 여부를 파악, 자동차 압류를 통해 체납세를 징수했다.
또 체납자 뿐 아니라 분납자에게도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발송했다.
연락 두절과 고의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는 체납자에겐 직접 방문을 통한 징수에 나섰다.
부재중일 경우에는 방문 스티커를 부착하고 야간 방문도 실시했다.
그밖에도 차량말소 T/F팀을 구성, 상습 체납, 무단방치, 대포차 등에 대한 공매와 말소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4대를 공매, 1억5000만원에 이르는 세금을 거둬들였을 뿐 아니라 흉물스런 방치 차량 정리로 도심 미관 향상과 주민 불편 해소에도 기여했다.
이종선 세무과장은 “철저한 체납 정리는 다수의 성실한 세금 납부자 보호와 공평과세 구현, 세수 증대 효과도 거둘 수 있다”며“앞으로도 신속, 정확한 세무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세무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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