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공고생 직업전망, 고용안정과 연계돼야"

"현재 4000명에 이르는 실업계 건설분야 공고생들의 직업전망과 고용안정이 연계돼야 한다."

심규범 한국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기능인력이 2년새 기능인력이 30만명이 축소되면서 건설생산기반이 붕괴 우려에 처했다"며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이와 같은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와 교육부, 노동부 등 정부 부처간 협력이 필요하며 기능인력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도 개선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 심규범 연구위원은 독일의 기능인력 정규직화와 한국전력공사의 자격증을 매개로 한 기능인력 확보를 모범사례로 들었다.

심 연구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7년 말 현재 전체 취업자 중 40대 이상의 비율이 56%인 것에 비해 건설기능인력 중 40대 이상의 비율이 70.9%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7년 말에는 1년 전에 비해 약 5만5000명이 줄었는데 40대 이하에서는 모두 감소했다.

그는 "건설업은 기계화, 자동화가 되지 않는 부분이 크고 일용직이 아닌 기능인력은 숙련형성 기간이 5년이나 소요되기 때문에 인력확충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관련 공고생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생산기반을 새롭게 다지고 청년실업을 극복하는 차원에서도 의미있다는게 그의 평가다.

현재 공업고등학교의 건설관련 학과의 정원이 감소하고 교육의 내용도 컴퓨터 작업 위주로 변질되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이 80%에 달해 실제 건설현장 종사자는 많지 않아 공고 설립 취지가 무색해 지고 있다.

이 같이 청년층이 건설 기능인으로서 직업을 갖기를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 건설산업연구원이 2000년도 현장 팀 반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직업에 대한 전망이 없어서'와 '고용이 불안정 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꼽혔다.

특히 비정규직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능인력은 '근로경력 입증체계'가 미흡해 고용보험 등 사회안정망에서 다른 직종보다 멀리 벗어나 있다. 2008년 기준 기능인력은 130만명 수준인데 비해 그중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만명 정도로 나타났다.

건설 기능인의 고령화와 청년실업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심 연구위원은 독일 건설산업 구조를 예로 들었다.

독일은 산업 또는 정부차원으로 건설산업의 직업전망 제시와 현장성 제고를 확보해 안정적인 숙련노동력 공급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건설업은 옥외생산과 주문생산으로 생산중단 시기가 있지만 독일에서는 약 80%의 생산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다. 생산중단 기간의 노동비용을 노사정이 분담하는 체계를 이뤘기 때문이다.

또한 비정규직이라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사회보험의 피보험자 관리가 이뤄져 근로경력관리에는 문제가 없다.

더불어 발주자가 건설업체의 숙련인력을 핵심 시공능력 중 하나로 인정해 정규직 숙련인력으로 효율적 공정관리가 가능하고 고품질의 생산물을 낳는 기반이 되고 있다.

심 연구위원은 또 다른 예로 한국의 한국전력이 발주하는 배전공사에서의 자격증제도를 들었다. 한전은 배전공사에 일정 자격을 갖춘 작업조를 보유한 전업사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입찰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발주자-전업사-근로자 모두 상생할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게 돼 발주자는 품질을 높이고 부실시공을 억제할 수 있게 됐고 사업주인 전업사는 산재가 감소하고 자격증 취득자들로 이뤄진 고급인력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근로자의 경우, 자격증 취득으로 기술력을 높이고 고용안정을 확보할 수 있게 됐고 특히 청년층 유입이 이뤄졌다.

심 연구위원은 이와 같은 모범사례를 적용해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부실공사, 산재빈발, 고용불안, 페이퍼컴퍼니, 다단계 하도급 등의 문제를 깰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또 "청년층 예비 숙련인력에 대한 '구인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청년실업이란 구조적인 '구직난'이 병존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공고생 직업전망을 제시하는 국가적,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