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局ㆍ大課’버티기, 재정부의 힘

28일 국무회의 상정 무산...행안부, 이틀 후 차관회의 ‘배수진’

경제부처로까지 확산된 ‘대국(局)ㆍ대과(課)제’가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반발로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막판 ‘버티기’에 나선 재정부는 여전히 두 자리숫자 이상 과(課)를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행정안전부의 입장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행안부에선 타 부처와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재정부만 특혜를 줄 수 없다며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을 태세다.

28일 재정부, 행안부 등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재정부, 통일부, 법무부, 귄익위, 법제처 등 5개 부처에 대한 조직개편안을 오늘 국무회의에 산정해 ‘대국 대과제’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직개편 폭에 대해 재정부와 거리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행안부가 재정부에 제시한 개편 안은 1개 국과 20개 과 축소. 그러나 재정부의 반발이 심해지면서 15개 내외로 줄이는 절충안을 내놓았지만 이마저도 재정부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정부와 여전히 협의 중에 있다”며 “오는 30일 차관 회의 때까지는 어떻게 하든 합의에 도출할 계획”이라며 밝혔다. 이 관계자는 타 부처에 대한 조직개편안은 마무리가 됐지만 재정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해 차관회의로 미뤄지겠다고 덧붙였다.

재정부에선 행안부의 타 부처와의 형평성을 내건 자체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재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부처의 특성을 고려하지 하지 않고 일률적인 잣대로 부처별로 감축쿼터를 제시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재정부가 26국 104과로 타 부처와 비교가 안되는 ‘공룡’부처이기는 하지만 기획부처의 특성상 현 소과(小課) 체제가 효율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효율성 증대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대국대과제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개편안을 고민해왔다”며 “이미 10여개 과를 축소하는 방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공은 행안부에 넘어갔다”고 밝혔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