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외 신고포상제 세무조사 실시"

밤 10시 이후 금지 대치동 목동 중계동 우선 단속
외고 입시에서 수학 과학 가중치 두지 못하게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을 법령으로 금지하겠다는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실효성 논란과 함께 학원교습의 음성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음성화된 불법 고액과외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고 미등록 고액과외자에게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곽승준 위원장은 27일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밤 10시 이후 금지에 대해 학원들은 반발하고 있으나 학부모와 학생들은 환영한다"며 "동네 학원보다는 대치동과 목동 중계동 등 과열입시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학원가를 우선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원 음성화 지적에 대해서 곽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불법고액과외 신고포상제와 고액 과외자 세무조사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 2~3주 내로 대책이 발표되고 철저히 단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는 "이번 정책은 학원교습 제한이라는 규제와 함께 방과후학교라는 공급도 같이 해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며 "민간위탁을 통해서 사교육 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문 강사와 우수한 프로그램이 방과후 학교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 위원장은 또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는 외고의 입시안도 개선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외고는 어학을 잘하는 학생을 뽑는 것이 취지인데 수학과 과학에 가중치를 두면서 마치 명문대를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돼 초등학교 4학년부터 외고 입시 열풍이 불고 있다"며 "본래 취지에 따라 영어가 아닌 수학이나 과학에 가중치를 두고 학생을 선발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과학위원회에서는 곽 위원장의 정책 취지에 공감하지만 대응책만 낼 것이 아니라 교육풍토를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김부겸 교과위 위원장은 "곽 위원장의 발언의 근본적인 문제인식에 공감한다"며 "그러나 정부에서는 사교육 줄이기 대책보다 고교 정책이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지 교육풍토를 다시한번 검토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방과후 학교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효율성을 쫓아 방과후 학교를 민간에 위탁할 것이 아니라 교사에게 투자하고 잡일을 줄여서 담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학원가는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권영식 한국학원총연합회 부회장은 "학원 교습시간 제한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제한한 것"이라며 "강남 대치동 등 특정지역만을 보고 만든 정책으로 전국에 적용하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교육을 안받아도 되는 정책이 있고 못받게 하는 정책이 있다"며 "현 정부는 영어과외비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정책을 펼치면서 또 무조건 사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