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정 "의료 서비스 선진화, 절대 포기 않아"

"정부 내 이견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어.. 긴 호흡으로 인내심 가져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영리병원 설립 등 의료 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 “개인적으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청사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를 통해 “(의료 분야에 대한 선진화 방안은) 현재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고 정부의 인식 또한 변함이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특히 “부분적으로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부처마다 고유의 소임이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토론 과정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들로 봐달라”면서 “소비자의 후생 증진을 위해, 그리고 나라의 경제 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선 어떤 식으로든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해야 한다는 인식은 정부 내에서도 같다.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안(案)이나 시기를 놓고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정부의 입장을 절대적으로 고수하겠다는 건 아니다”면서 “이런 일은 하루아침에 될 수 없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인내심을 갖고 가야 한다”고 논의가 장기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정부가 28조9000억원 규모로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 과정에서 5조원 가량 증액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선 “상임위에서 증액된 예산은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예산에 대해선) 정부와 입법부의 시각이 다를 수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이 열악한 만큼 중앙정부가 더 많이 지원해달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중앙도 지방 못지않게 어렵지만 중앙이 국채를 발행하듯 지방에서 어느 정도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중앙에서 공적자금 기금 등을 활용해 매입해줄 생각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 문제와 관련해선 “분양가 상한제나 양도세 등 다른 규제 완화 문제와 함께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지금으로선 언제 어떻게 할지 속 시원하게 얘기하지 못하지만 좀 기다려보면 결정이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또 현재 대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의 재무구조 상황에 대해선 “아직은 도산한 경우가 없지만 2분기쯤 부실이 현저화되면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과거 ‘IMF외환위기’ 때와 비교할 때 기업이나 금융권 모두 부채비율이 낮고 재정상태가 건전한 편이어서 낙관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고 덧붙였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