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백년대계 차원서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은 총재도 같은 생각"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한국은행법 개정 문제와 관련, “중앙은행 제도의 개편은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청사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를 통해 “어느 나라든 중앙은행은 정부 조직은 물론, 금융기관과 금융시장 등 대외적인 변수와도 많이 연관돼 있다. 한번 제도를 개편하면 100년, 200년 이상 갈 수 있도록 관계자들이 심층적인 논의 가져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윤 장관은 “지금처럼 나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엔 정부와 중앙은행이 위기 극복에 힘을 쏟아야 한다”면서 “이런 문제(한은법 개정)를 갖고 시간을 보낼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한은법 개정은 (위기 이후에) 특별팀을 만들든 국회 내 연구회를 만들든 해서 시간을 갖고 논의해가자는 게 나와 한은 총재 간의 일치된 생각”이라며 “서두를 일이 아니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윤 장관은 최근 여야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한은의 설립 목적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고 그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긴 것과 관련해선 “계속 우리의 입장을 국회에 전달 중이다”며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장관은 한은법 개정 문제뿐만 아니라, 논란이 되고 있는 ‘다(多)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과 관련, ‘재정부와 국회 간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결과만 보면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세상사가 모두 반듯하게 흘러가면 좋겠지만 옛날부터 물이 흐르다 보면 때로는 돌아가기도 하고 돌부리에 걸리기도 하고 했다. 새로운 자세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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