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朴 "사이버모욕죄 반대"(일문일답)

수감 100여일 만에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난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씨는 22일 오전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논리적 비판에 대해 사이버모욕죄를 적용해 처벌하면 온라인 상에서의 비판이 사라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히고 "(현 상황을)사이버상의 욕설이나 표현들이 정제되고 순화되는 과도기 단계로 이해하고 좀 기다렸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진행자와 박씨의 일문일답.

-수감 100여일 만에 풀려났다. 검찰이 즉각 항소 한다는데?

▲심려 끼쳐 정말 죄송하다. 걱정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

-법원 결정에 대해 뜨거운 논란이 일었다. 박찬종 변호사도 무죄 예상은 못했다는데, 법원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판사는 증거에 입각해 양심에 따라 독립적 판단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적인 큰 의미 부여하기는 좀 그렇다.

-인터넷에 올린 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여졌다. 처음 글을 쓸 때 지금 같은 상황 생각 했나?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란 생각을 당시에는 못 했다.

-전문가 같은 분석을 내놔 주목을 받았다. 독학 만으로 가능했는지 의문인데, 경제학이나 실물경제 지식 어떻게 쌓았나?

▲중학교 때부터 관심 갖고 입문서 통해 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흐름 읽었다.

-경제학은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좋은 교육 받아야 간신히 보는 분야로 아는 사람들 많은데?

▲그런 전문성 자체를 일반인들이 쉽게 대중성을 갖고 접근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방법론적인 길을 제시한 측면이라고 보면 된다.

-법원 무죄 선고를 계기로 사이버모욕죄 재검토 요구가 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모욕 중 가장 큰 모욕은 논리적 비판에 대한 모욕이다. 논리적 비판에 대해 사이버모욕죄를 적용해 처벌하면 온라인 상에서 비판은 사라질 것이다. 인터넷의 자체 정화기능을 믿고 한국인의 양식이 높아진 단계에서 사이버상의 욕설이나 표현들이 정제되고 순화되는 과도기 단계로 이해하고 좀 기다렸으면 한다.

-경제 문제, 지금 상황 어떤가? 바닥 쳤나?

▲중요한 건 L, V등 패턴 문제인데 지금은 L자 진행형이라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완전히 바닥 쳤다 보기 어렵고 2009년 9월 정도는 돼야 정확히 바닥인지 아닌지 판단이 나올 것이다. 그 이유는, 장관 바뀐 뒤 재정확대 통한 내수경제의 구체적 회복 신호가 나오는 시기가 대략 9월 정도, 3분기 이후이기 때문이다.

-경제관련 기관이나 단체서 스카웃 제의 받는다면?

▲도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협조하겠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