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그 후]대부업체 빠진 '반쪽정책'...서민 두번 울린다

하루 1500명 방문 70%는 상담 못받고 헛걸음

업체 적극참여 유도 신용불량자 양산 막아야



정부가 1∼3개월 미만 단기연체자에 대해 선제적 채무조정을 지원, 금융채무불이행자로의 전락을 방지하기 위한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시행된지 일주일이 다 돼 간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번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단기 연체자 중 7만∼10만 가량의 서민들이 회생할 수 있을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한 서민들, 즉 생활고와 급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다수의 서민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원성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가 신복위를 통해 지난 13일부터 내년 4월1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한 프리워크아웃제도는 매일 1500명∼1600여명의 서민들이 몰리며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젊은 사람부터 늙은 사람들까지 나이를 불문하고 상담을 받기 위한 줄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내 북적인다.

　

그러나 오랜 시간을 기대린 끝에 상담을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두운 표정으로 발길을 되돌리고 있다. 이는 실제로 채무조정을 받는 사람이 3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매일 1000여명의 고객들은 자격 요건이 안돼 상담도 받아보지 못한 채 발길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정책이 경기침체의 여파로 부채가 급증하면서 이들을 막기 위한 방안책이라고는 하나 허점투성이인 반쪽짜리 정책에 불과할 뿐"이라며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서민들은 지난해 말 기준 140만명이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들은 이번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다.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으며, 하루하루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이 이들인데도 말이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정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신복위와의 협약을 미루고 있는 대부업체들에 대한 비판을 목소리도 높다. 대부업체의 경우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복위와 협약을 맺어야 하나 지금까지 협약을 한 대부업체는 두 곳(예스캐피탈, 엔젤크레디트)에 불과하며, 이들 두곳 역시 폐업상태다. 죄없는 서민들의 피해만 불가피한 상황이다.

　

신복위 관계자는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신복위와 협약을 맺어야 하나 대부업체들이 협약을 미루고 있어 서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A대부업체 대표는 "대부업체들은 자금 회전이 빨라야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등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프리워크아웃을 시행한다는 것은 대부업체들에게 죽으라고 돌을 던지는 것과 같다"고 토로했다.

　

대부업체를 이용중인 이모(38)씨는 "연 49%에 달하는 고금리를 벗어나고 싶지만 월 이자를 값아 나가기도 힘든 형편"이라며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서민들은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신복위와 대부업체의 협약을 유도해 보다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프리워크아웃의 지원 대상은 1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해 채무불이행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 부채상환비율 30% 이상, 보유자산가액(부동산)이 6억원 미만, 실업ㆍ휴업ㆍ폐업 등으로 사전채무조정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신복위가 인정하는 경우 등이며, 프로그램 신청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경우 상환기간 10∼20년 연장, 연체이자 감면, 채무상환 최장 1년 유예, 금융기관 약정이자율의 70%까지 이자율 인하(최저이자율은 연 5%) 등이 시행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