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100만 시대'..정부 장기 대책 없나

실업자가 이미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불황의 장기국면을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15일 발표될 3월 고용동향에서 실업자수가 지난 2001년 3월(112만9000명) 이후 8년만에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장담하고 있다.

앞서 9일 노동부가 발표한 3월 실업급여 지급자수가 전월보다 4만5000명 늘고 지급액도 3개월 연속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신규실업급여 신청자도 10만9000명으로 '100만 실업시대' 도래를 미리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3월 실업률은 2월에 3.9%에 이어 4년여 만에 4% 진입이 예상되며, 특히 지난달 대학 졸업자들이 대거 취업시장에 쏟아져 나온 점을 고려하면 청년실업은 5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추경편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앞세워 이같은 고용시장 불안을 잠재워보려 애쓰고 있지만 국내외 경제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고용의 불확실성 역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들은 경기회복이 가시화 됐을때 고용에 나서기 때문에 고용시장의 봄은 가장 마지막에 온다"이라며 "하반기부터 경기가 살아난다고 가정하면 고용시장은 내년 초나 되야 회복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 시기가 되면 정부가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부쩍 늘려놓은 청년인턴들의 고용기한이 대거 만료되면서 또 다른 실업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승수 국무총리도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인턴제는 실무경험을 쌓으라는 취지였을 뿐 영구적 방편은 아니다"라며 "막 시작한 대책이니 만큼 부족한 부분은 다시 평가해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6월부터 공공근로제인 희망근로프로젝트, 서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학습보조 인턴교사 등 또 다른 고용대책이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노동연구원 한 관계자는 "추경효과가 가시화되더라도 인턴제가 청년실업의 근본 해결책이 아닌 임시방편임을 변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장기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