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병원 허용', 뜨거운 감자

'의료 공공성 훼손' '기대 효과' 등 논란 계속

기획재정부가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 중인 영리 의료법인 설립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

영리 의료법인 설립에 따른 의료부문의 공공성 훼손 문제에서부터 그 기대 효과에 대한 인식 차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절충점을 찾기 어려운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의료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키워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면서 영리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을 수시로 강조한다.

윤 장관은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선 “영리 의료법인을 도입하더라도 의료부문의 공공성도 확충하면서 산업성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왜 영리 의료법인을 도입하면 안 된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까지 말했다.

영리 병원을 허용하더라도 공공성 유지 차원에서 당연지정제는 “당연히” 유지하고, 또 기존 비영리 병원에 대해선 영리 병원으로의 전환을 불허할 계획인 만큼 ‘반대론’자들이 우려하는 공공 의료보험 체계의 ‘붕괴’와 같은 극단적인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와 관련,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의 전재희 장관도 최근 언론 간담회에서 ▲당연지정제(모든 병원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제도) 유지와 ▲공공의료 확충 ▲민영보험의 합리적 규제 등 “우려를 해소하는 대책이 있으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산업 자본의 의료서비스 시장 진입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도 “모든 것은 퓨전(fusion), 윈-윈(win-win)이 가능하다. 계속 논의하면 양측이 ‘윈-윈’ 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비록 영리병원 문제의 “최종 결정은 복지부 장관이 한다”며 재정부 중심의 논의 구조에 제동을 걸긴 했지만, ‘큰 틀’에선 영리 병원 문제에 대해 재정부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당연지정제 문제와 관련해 직접적인 당사자랄 수 있는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윤증현’식(式)으로 (영리 병원을 허용하면) 큰 일 난다”며 재정부 안(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정 이사장은 9일 간담회에서 “(재정부 방식의 영리병원 허용은) 서민들의 처지를 생각지 못한 것”이라며 “성장과 일자리만 보고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해선 안 된다”고 비판, 윤 장관과 각을 세웠다.

특히 그는 “윤 장관은 영리병원 허용을 통해 의료기술의 발달과 의료관광 등 산업화, 고용 창출, 병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을 꾀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며 의료서비스보다는 IT(정보기술) 서비스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사실 영리 병원 허용의 기대 효과에 대한 생각은 전 장관도 정 이사장과 비슷하다.

전 장관은 앞서 “영리 병원에 대해 찬반 양측 모두에서 과도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찬성 쪽에선 좋은 점만, 반대쪽에선 나쁜 점만 강조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영리 의료법인이 허용된다고 해서 찬성론자들의 말처럼 엄청난 성장동력이 생기진 않을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재정부 관계자는 “정책 효과의 정도는 어차피 시장을 통해 검증하고 판단하는 것”이라면서 "벌써부터 그 결과를 예단해선 안 된다"고 잘라 말한다.

"부작용을 막고 보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는 우리 사회가 지난 10여년 간 풀지 못한 숙제였던 만큼, 단시간 내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진 않는다”면서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나간다는 자세로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