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국내 금융규제 완화정책 지속돼야"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산업발전을 위해서는 국내 금융규제완화가 지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10일 발표한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규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금융자유도가 미국, 영국 등 선진국 보다 많이 낮은 수준"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금융자유도는 한 국가의 은행 등 금융시스템이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돼 있는 정도와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국가의 금융기관 간섭 정도, 진입 및 영업 장벽 등으로 평가한다.

대한상의가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금융자유도 지수는 지난 2001년 이후 50수준을 유지하다가 2008, 2009년에는 60으로 상승했다. 국가 순위도 2006년 59위에서 올해 37위로 상승했다.

대한상의는 이에 대해 "정부가 지난해 316개의 금융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해 이중 182개의 과제를 개선하는 등 규제완화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우리 금융자유도를 영국·홍콩(90, 세계 1위), 미국·스위스(80, 세계 7위), 프랑스 (70, 세계20위) 등 주요 금융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아직 크게 뒤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금융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더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금융규제완화 방향으로 ▲금융사의 자금조달 ▲상품개발 ▲진입 및 투자부문에 대한 규제완화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의 금융패러다임이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다"면서 "우리의 경우에도 파생상품 등 꼭 필요한 규제는 검토하고 건전성 감독은 필요하지만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규제개혁은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