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보호·육성 위한 '휴먼뉴딜' 본격 시행

정부는 23일 중산층을 키우는 '휴먼뉴딜' 정책을 녹색성장과 함께 국정운영의 양대 축으로 삼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복지·교육·노동·문화부·중기청) 합동회의를 열고 '중산층 키우기 휴먼뉴딜'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휴먼뉴딜'은 인적자원 투자를 통해 위기에 대한 대항력을 키우고 우리사회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미래 중산층을 두텁게 하자는 것.

정부는 중산층을 키우는 나라야말로 경제위기 이후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중산층을 키우는 '휴먼뉴딜' 정책을 ▲중산층 탈락방지 ▲중산층 진입 촉진 ▲미래 중산층 육성 등 3대 핵심방향으로 나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중산층 탈락방지를 위해 일자리 유지 및 창출 지원, 여성 적합형 일자리 창출 등 가구소득원 다양화, 주거·교육·의료비 등 가계지출 부담 경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사교육 없이 진학할 수 있는 입시제도 선진화도 휴먼뉴딜 정책에 포함시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중산층 진입 촉진을 위해 미래지향적 직업교육·훈련 강화, 저소득층의 탈빈곤과 중산층 진입을 위한 근로유인 강화, 창업마인드 확산을 통한 창업촉진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1인 창조기업'을 새로운 맞춤형 모델로 제시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창업 마인드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미래 중산층 육성과 관련, 저소득층 자녀들이 빈곤을 이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민·중산층이 혜택을 받는 좋은 학교 만들기 등 공교육 경쟁력 확보, 방과후교육 및 복지서비스 확충을 통한 사교육 수요 경감, 육아부담을 줄이는 영유아 서비스 확대, 인력양성을 위한 인적자본 투자 강화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휴먼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복지·교육·노동부 등을 중심으로 '휴먼뉴딜 관계장관 회의'와 '휴먼뉴딜 당정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하고 미래기획위원회가 실무지원을 담당하는 휴먼뉴딜 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제이슨 보도프 국장은 "미국도 성장잠재력 약화에 따른 미래 불안과 고용·소득의 저하 등을 극복하기 위해 중산층 대책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시의적절한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