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세계경제 성장 회복+금융시스템 강화' 다짐

재무장관 회의서 '보호무역주의 배격' 등 국제공조 합의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1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발표한 8개항의 합의문은 무엇보다 위기에 빠진 세계경제를 구하기 위해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등 모든 나라들이 힘을 모으고, 금융시스템 관리 강화와 보호무역주의 배격 등에 앞장서기로 한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차기 G20회의 의장국이자 대표적인 신흥시장국으로서 그 목소리를 합의문에 반영하고, 합의문 부속서에 과거 ‘IMF외환위기’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금융기관 부실자산 처리를 위한 제안’을 담도록 하는 등 그 위상을 한껏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 재무장관들이 합의한 성명서는 세계 경기 회복을 위한 국제공조 노력 등을 담은 8개항으로 구성돼 있다.

'1항'에서 참가국들은 경제성장이 회복될 때까지 수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당초 우리 정부가 강력히 요구한 사항으로,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금융정상회의’ 등을 통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조하며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번 합의문에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All forms of protectionism)’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2항'에선 주요 금융기관의 건전성 회복을 위한 부실자산 처리 공동원칙 등이 언급됐다. 이 또한 과거 우리나라의 ‘환란’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한 것으로,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합의문 부속서에 일부 포함됐다.

'3항'은 각국의 경제위기 극복 노력, 특히 확장적 재정정책과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의 이행점검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4항'에선 필요하다면 ‘비일상적인 조치(unconventional policy instruments)’들을 동원해서라도 확장적 정책기조를 뒷받침한다는 내용을 담아 눈길을 끌었다. ‘비일상적인 조치’이란 정부가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5항'에선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금융, 실물 등 모든 분야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곳이 개발도상국 등 신흥국가임을 감안, 국제금융기구 등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자는 의지를 다졌다.

이와 함께 '6항'에선 국제금융시스템 강화를 위한 ▲금융안정화포럼(FSF) 회원국 확대 ▲헤지펀드의 등록 및 적절한 정보 공개 ▲신용평가기관의 등록 등 감독체제 마련 등이 제시됐고, '7항'과 '8항'에선 각종 국제 금융규제 개혁 및 관련 기구의 지배구조 개선 등 또한 추진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한편, 변화된 국제 금융시장 환경을 시스템상에도 반영해나가자는 게 그 근본 취지다.

한편 재무장관들 이번 회의에서도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개정해 호황기 때는 높게 하고 불황기 때는 낮게 가져가 대출의 여력이 생기도록 하자는 데에도 원칙적인 의견일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으나, 합의문에 직접 반영되진 않았다.

이와 관련해선 향후 다음달 2일 런던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 등을 통해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번 ‘G20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엔 우리나라에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