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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곳없는 보험 유관기관

예산삭감에 임금동결 요구…고유업무까지 침해

손해보험협회 등 보험업계 유관기관들이 예산 삭감 등 거센 풍파를 겪고 있다. 이들 유관기관들은 보험사들을 회원사로 두고 예산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로, 생명보험협회를 비롯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화재보험협회 등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들과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화재보험협회 3개 유관기관들은 올 사업연도 예산안을 놓고 한창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나 원활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유관기관들의 경우 금융위기 상황을 감안, 최소한의 예산삭감을 요구하고 있으나 업계는 더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난해에 비해 약 5~10%의 예산삭감안을 제시했으나 업계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난해 대비 보험개발원의 경우 약 5%이상, 손해보험협회는 10% 이상의 예산삭감안을 제시했으나 수용되지 않고 있으며, 보험개발원은 임금삭감안까지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손보업계의 경우 유관기관간 중복업무 등 고유업무에 대한 간섭까지 받는 등 신경전도 만만치 않다.

최근 손보업계는 기획담당 부서장 회의를 열어 유관기관들끼리 중복되는 업무는 없는 지 등 업무 효율화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키로 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유관기관의 업무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 중복업무는 없는 지를 살펴볼 계획"이라며 "롯데손해보험 사옥에 회의실을 마련, 연구용역비 등 예산배분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 "보험연구원의 답변이 오면 계획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관기관들은 예산삭감에 수행업무까지 간섭한다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 유관기관 관계자는 "예산삭감, 인금삭감도 모자라 고유업무에 대한 간섭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보험산업과 업계의 발전을 취지로 설립된 이들 유관기관들이 자리를 잡고 설 곳이 없어 보인다"고 토로했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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