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저소득층 전세대출 금리 50% 인하

정부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다가구주택 매입 확대, 지역난방비 인하 등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민 가계 지출의 4.3%를 차지하는 주거부문 안정을 위해 ▲금융세제부담 완화 ▲주택임대 지원 ▲지역난방비 인하 등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이달부터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현행 4.5%에서 2%로 낮추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전세대출금리는 2%에서 1%로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재정부는 "영구임대주택 1만7000세대에 총 10억원이 이자부담이 덜어질 것이며, 기초수급자 2만명에게도 34억원가량의 이자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다가구주택 매입과 임대를 현행 7000호에서 7500호로 늘리고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거주기간(현행 최장 6년)을 연장할 방침이다. 쪽방 거주자 등 주거불안계층의 임대주택 이주를 위해 임대보증금을 50%(약 50만원)를 지원한다.

이밖에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5%에서 4%로 낮춰 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이 연간 755억원가량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중에는 원료비 하락을 반영해 지역난방비도 인하한다. 정부는 지역난방사용자 130만세대에 총 880억원가량의 경감효과를 낼 것으로 추정했다.

가장 많은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된 공공임대 주택단지의 통합경비시스템(CCTV), 주차장, 복지관 등 복리·부대시설을 개선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주거분야 공공임대 복리, 부대시설 개선 등을 통해 총 4046억원가량의 지원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