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무기보다 무서운 군사스파이

첨단정보 하나에 전투승패좌우

1941년 11월27일. 미해군 작전부장은 태평양 함대 총사령관 허즈번드 킴멜제독에게 첩보원의 정보를 요약해 보고한다. "며칠 뒤 일본의 공세예상. 일본군의 숫자와 장비, 해군 기동부대의 움직임으로 보아 필리핀, 타이, 말레이 반도에 대한 수륙 양면 공세예상"이란 내용이었다.

그 시각 일본 기동부대는 6척의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오아후섬 북방 220마일 해역에 도달해 2개의 부대로 나누어 350대의 비행기를 진주만으로 출격시킨다. 공습결과, 미국은 선박 18척(전함 8척, 경순양함 3척, 구축함 3척, 보조함 4척)이 침몰되고 190대의 육해군 비행기도 파손된다. 또한 2403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실종된다. 이후 일본의 진주만공습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전략첩보 실패사례로 꼽힌다.

첩보활동을 하는 스파이의 역할에 따라 전쟁승패는 물론 한 나라의 안보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또 다른 역사에서도 잘 나타난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암호해독은 미국의 참전과 연합국이 거둔 승리의 밑바탕이 되었고, 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에 들어온 첩보를 다른 나라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틈을 타서 히틀러는 대전초기부터 동부전선에서 전쟁을 유리하게 이끄는 전과를 올린다.

20세기 초만 해도 유럽각국의 주요 첩보기관역활은 초보단계에 불과했고 소수의 요원들이 주로 군사 및 외교관련 임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오늘날 각국의 주요첩보기관들은 자국 정부의 후원을 받고 있으며 첨단장비와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다. 그만큼 담당하는 영역이 넓어진 것뿐만아니라 세밀한 첩보활동이 가능해졌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주변국들 또한 스파이를 이용한 첩보활동이 더욱 정밀해지고 치밀해졌다. 북한의 대남 공작부서들은 원래 옛소련의 비밀정보기관(KGB)을 모방해 만들었지만 기능은 동독의 국가보안국 슈타지(MfS)를 벤치마킹했다. 같은 분단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족논리를 앞세워 남한 지식인사회에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운명체론으로 북한체제와 정권에 대한 이른바 내재적 인식론을 확산시켜왔다.

현재 북한의 보안ㆍ첩보기관에는 북한내 정치 및 외국간첩을 적발하는 국가안전보위부, 한국의 기무대에 해당하는 보위사령부, 경찰에 해당하는 인민보안성, 정치공작을 담당하는 통일전선부, 정치사회단체 침투공작을 목표로 하는 대외연락부, 제3국에 간첩을 파견하는 대외정보조사부(35호실)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전쟁 당시부터 존재했던 대남공작원 남파가 주임무인 노동당 작전부의 경우 1998년 꽁치급 잠수함 침투사건을 수행 할 만큼 여러 간첩기구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임무를 맡고 있다. 북한 노동당의 간첩을 전투원과 공작원 두가지로 분류할때 전투원은 노동당 작전부 요원을 의미한다.

작전부 요원의 경우 김정일정치군사대학에서 육성하며 출신성분, 고등중학교성적을 고려해 180~200명을 선발, 혹독한 훈련과정을 거쳐 실전에 배치된다.

전투조훈련은 통상적으로 2~3명이 한 개 조를 구성해 중요시설폭파, 군사정찰, 수송수단, 항해전술 등을 교육받으며 김정일정치군사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단독으로 선박운전이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기존에는 육상이나 해상을 이용한 직접침투작전을 펼쳤지만 최근에는 탈북자를 가장하거나 여권을 위조해 제3국을 우회해 남한에 침투시키는 경우가 많다.

소지무기 또한 기존의 M61체코 기관단총, 벨기에제 브라우닝 권총에서 라이터형 위장권총 등으로 소형화됐다.

라이터형 위장권총은 길이 8cm, 폭 3.8cm, 두께 1.1cm로 2발의 총알이 동시장전 가능하다. 일반인들은 열쇠고리와 비슷하게 생겨 구별하기 쉽지않다.

또한 북에 보고를 하고 지령을 받는 방식 또한 기존의 단파라디오 대신 최근에는 첨단기술을 이용, 인터넷망을 통해 무장투쟁을 주도할 지하당 구축, 국내외 반정부세력과 연합 통일전선공작을 펼치고 있다. 2006년 일심회의 경우 호주, 미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둔 이메일을 이용해 각종 국가기밀을 북한에 대량 보고했으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지령을 받을 때 PC방을 이용, 보안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메일 또한 문자를 암호화하는 것은 물론 사진과 문자를 합성해 일반인들은 구분하지 못하게 했다.

한국판 마타하리라고 분류된 원정화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군을 대상으로한 스파이에 관한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번 이상희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고위회의에서는 대한민국 군부에 침투한 간첩용의자가 50여명에 달하고 방첩관련 내사사건도 100건에 이른다고 내부보고된 바 있다. 실제로 국정원에서는 현정권 접어들어 최다 안보위해사범 31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국정원에서 '현행법은 국내 정보활동 범위를 5개 분야에만 적용하고 있어 첩보활동감시에 한계가 있으며 변화된 안보환경에 맞게 관련법을 개정해 새로운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도 이에 맞물린 주장이다.

외국 정보기관의 경우도 이미 군사적 영향력 확대와 해외 시장ㆍ자원ㆍ첨단기술 확보 등 자국의 이익과 안보를 위해 정보활동 영역을 확장하는 추세이다.

중국의 대표적 정보기관은 국가안전부(MSS 국안부)의 경우 대외개방으로 인한 외국인의 입국 및 내국인의 출국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간첩ㆍ방첩활동을 전개할 필요성에 따라 1990년대 말 17개 공작국과 10여개의 행정지원국으로 대대적 편성을 추진한다.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꼽히는 이스라엘 '모사드'는 "기만에 의하여 전쟁을 수행하는 조직"이라는 모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막강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어 살아있는 전설적 첩보기관으로 꼽힌다. 모사드 부장은 이스라엘 정보기관을 통솔하는 최고정보조정위원회의 의장을 맡게 될 만큼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다.

제임스 본드와 대대적 대원모집 신문광고 등으로 유명한 영국의 비밀정보부(M16)의 임무는 국가안보및 국가이익보호 등을 명시한 비밀정보부법에서 보장한다. 또한 프랑스 해외안전총국(DGSE)의 직무는 '안보관련 정보를 수집ㆍ분석'토록 총리령에 규정되어 있고, 독일 BND, BFV 등 정보기관들은 자국 기술 해외유출방지 정보수집, 신원조사 업무수행을 전개토록 했다.

◆ 군수산업 기밀유출땐 큰타격
지난 2005년 11월 "국내업체의 포탄신관 제조기술이 동남아로 유출되고 있다"는 첩보를 접수한다. 국방과학연구소 출신자와 포탄신관제조업체 기술자 5명이 공모, 업체를 통해 제작기계를 미얀마로 수출하고 기술자를 파견해 설비지원하고 있다는 내용.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검찰과 공조수사에 착수, 관련업체 3개사 및 관련자 70여명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미얀마에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시험생산까지 마친 사실을 확인한다. 방심한 사이 국내기술로 만들어진 첨단무기기술이 유출된 것이다.

현재 이런 군수산업은 물론 세계시장에서 상위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정보통신ㆍ선박분야까지 산업기술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산업기밀보호센터에서 최근 5년간 적발건수만 총 160건이며 피해액은 약 253조4500억원에 이를것으로 추정된다.

더 심각한 문제점은 이러한 적발현황이 2005년 29건, 2006년 31건, 2007년 32건, 2008년 4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자국의 주요기술 보호를 위해 관련법제정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추세이며 일본에서는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기술이 포함된 특정 특허정보는 비공개로 하는 비밀특허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산업기밀보호센터 관계자는 "기술보호는 단지 기업에만 맡겨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국가와 기업, 협회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