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재정부 차관보 "'호황 땐 높게, 불황 땐 낮게' 원칙 합의 예상"
오는 14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경기 불황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확산 방지를 위해 그 범주를 실물경제뿐만 아니라 금융, 투자 등으로까지 포괄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보(국제업무관리관)는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BIS비율이 호황기엔 높아지고 불황기엔 낮아지는 ‘경기순응적 규제’란 점에서 ‘호황기엔 그 비율을 높이고 불황기에 낮게 조정하자’는데 대해 G20 국가들 간에 논의가 진행 중이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그런 원칙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호황기엔 부실 자산이 나타나지 않아 은행 등의 BIS비율이 높아지고, 자연 대출도 늘어나는 반면, 불황기엔 부실 자산에 따른 BIS비율 하락으로 오히려 대출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게 신 차관보의 지적.
다만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으로 호황 또는 불황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선 좀 더 기술적이고 학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에서 그런 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당장 구속력은 갖지 못하더라도 각국의 금융당국이 참조할 테고, 또 향후 바젤위원회 등의 전문기구를 후속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 차관보는 “이번 회의의 직접적인 주제는 아니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논의도 상당 부분 이뤄질 것 같다”며 “보호무역주의는 전 세계를 공멸로 이끄는 것인 만큼 실물경제뿐만 아니라 금융이나 투자 분야까지 포괄하는 개념의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번 회의에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G20 국가 간의 확장적 재정정책 공조의 구체적인 이행 및 담보 방안과 ▲금융기관 부실 처리를 위한 공통기준 마련 ▲선진국과 신흥시장국가(이머징 마켓)을 제외한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 그리고 ▲금융감독·규제 및 국제금융기구 개혁안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신 차관보는 G20 국가간 ‘확장적 재정정책 공조’ 방안과 관련, “현재 국제통화기금(IMF)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투입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선언적 규정으로 둘지, 아니면 구체적인 내용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갈지는 아직 나라마다 이견이 있어 이번 회의에서 조율될 것이다”고 전했다.
재정정책 공조를 이행하기 위한 담보 장치로선 IMF가 매 분기별로 각국별 재정지출 규모를 산출해 발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MF는 현재 우리나라의 올해 재정지출 규모를 GDP 대비 1.5%로 추정하고 있다.
또 ‘금융감독·규제 및 국제금융기구 개혁’과 관련해선 ▲국제표준 설정 과정에 대한 신흥시장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 문제와 ▲헤지펀드, 장외상품 등에 대한 직`간접 규제 문제, 그리고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역할 강화를 위한 재원 확충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4월 열리는 ‘G20정상회의’에 앞선 사전 조율을 위한 것으로 영국, 브라질과 함께 'G20의장국'을 맡고 있는 우리나라에선 윤증현 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하며, 오는 15일(한국시간) 오전 3시 런던 현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 결과를 발표한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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