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임금 삭감 '동상이몽'

공기업 대졸초임 임금 삭감이 여론에 밀려 기존 직원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와 공기업, 그리고 노조가 '동상이몽'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한 발짝 물러선 채 공기업들의 임금 삭감이 기존 직원으로까지 확대되길 내심 바라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10일 "공기업 대졸 초임 삭감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여론에서 제기되고 있어 기존 직원들의 임금 삭감을 실무선에서 고민하고 있다"며 "아직 타 부처와의 협의단계도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공기업 기존 직원이 임금삭감으로 피해를 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민간부분 임금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분위기에 맞춰야 할 것"이라며 공기업 기존 직원의 임금 삭감 당위성을 피력했다.

석유공사, 한국전력, 가스공사, 수출보험공사 등 67개에 달하는 공기업을 거느린 지식경제부는 "공공기관의 문제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진행하는 만큼 재정부에서 얘기가 나올 경우 시행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공기업들은 불만은 커지고 있지만 결국 대세를 따를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 등이 대졸초임 삭감에 대해서도 확정짓지 못한 가운데 기존 직원들마저 임금삭감에 동참하라는 압력이 부담스러운 상태.

한전 관계자는 "정부 권고에 따라 대졸초임을 15%정도 삭감해야 한다"며 "시행여부에 대해 노사합의를 거쳐야 하는데 노조에서 삭감 자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달 중 대졸초임 임금삭감을 결정해 4월 노사협의를 거쳐 5월 이사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기존 직원의 임금 삭감도 하라고 하면 해야 할 것"이라며 "다른 데 눈치봐서 다 하는 분위기면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공기업 직원 임금 삭감이 현실화될 경우 공기업가운데 연봉이 높은 금융공기업들이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임원들의 연봉을 10~30%가량 삭감한 바 있다. 수출입은행 측은 "간부급과 일반직원들도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임금 삭감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임금을 동결해 올해 임금 삭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동결에 대해 타협할 계획이며, 삭감 검토는 너무 앞서나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임금 삭감을 통한 잡셰어링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임금을 깎는다고 해서 그만큼의 일자리가 늘어나는지에 대해 의문이라는 것. 더군다나 공기업들이 공적기능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는커녕 구조조정과 임금삭감을 진행하고 있어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부정적이라는 지적이다.

손석춘 새로운사회를여는 연구원장은 "공기업 임금 삭감보다 중요한 게 구조조정에 대한 중단"이라며 "효율성 향상을 내세운 공기업 구조조정이 민간기업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고 있어 잡셰어링의 의미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손 원장은 "우리나라의 사회, 서비스,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외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공공부문이 해야 할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하는 게 공기업 잡세어링의 최우선"이라고 조언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유윤정 기자 yo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