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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추경 편성, 일자리와 서민에 국한돼야"

민주당은 10일 정부의 추경편성 방침과 관련, "일자리 창출과 서민에 국한돼야 한다"며 "토목사업용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일자리창출특위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본예산이 잘못됐기 때문에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추경 편성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국채 발행 폭을 줄이기 위해 작년 말 국회에서 통과된 법인세, 소득세 등 이른바 '부자감세' 법안의 시행시기를 연기하거나 축소해 매년 수조원의 세수감소를 방지하는 것.

박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재정 건전성 때문에 국채발행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진행해야 한다"며 "본예산이 잘못된 것은 정부 경제 예측능력의 무능함과 진실을 국민에게 속인 부정직성과 부도덕성에 기인한다"며 여권의 사과도 촉구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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