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북한, 개성공단 출입 허용

북한이 10일 인편을 통해 우리측 인원과 차량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허용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 이에 대해 같은 날 10시 정부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북한의 이번 조치에 대한 설명했다.

- 인편으로 서류상으로 서로 인력, 차량정보를 교환하면서 입경이나 출경이 이뤄지는 건가?

▲ 그렇게 된다고 생각한다. 어제 어느 기자분이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군사당국의 보장이 꼭 통신선을 통해서 되느냐는 질문을 했다. 그때 답변하기를 중요한 것은 북한의 군 당국이 남북 군 당국에 대한 확인의사가 중요하다. 전달경로가 통신선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상대방의 의지나 입장을 인편으로 전달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통신선은 차단돼 있고 지난 번 총참모부 대변인의 성명을 읽어보면 통신선은 차단한다고 돼 있다. 또 인원과 차량의 출입통제는 엄격하게 통제한다는 그런 문구도 있다.

원상회복은 됐지만 훈련기간 중에 완전한 자유왕래가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그러나 인원과 차량의 출입왕래가 완전 차단된 것은 아니다. 어제 제기 한 것에 대해서는 군사분계선 통과를 승인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의 원상회복에 가깝게 조치가 이루어졌다.

- 앞으로 전면재개가 되는 것인지?

▲ 우리 통지문은 계속 보낼 것이다. 예를 들어 출입경 예정인원과 차량은 48시간 전에 우리가 북측에 보내고, 북측에서 군사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을 일반적으로 보면 24시간 전에 남측 군사라인을 보낸다.

여러 통신기술적인 문제로 당일 날 아침 8시 30분에 통지문이 오고 군사당국으로부터 통지문이 오고 그 뒤에 남측인원이 넘어간다는 프로세스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통지문을 보내야 한다. 출입경 예정인원이 자기 마음대로 오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가 어떠한 차량이 넘어간다를 48시간 내지 24시간 전에 북에 통지문을 보낸다. 어제는 군사보장 공문이 오지 않았던 것이다.

이번에는 어제 3월 9일자 우리가 보낸 통지문에 대한 인원과 차량이다. 북측 동해지구책임자가 남측 동해지구, 북측 서해지구 책임자가 남측 서해지구 책임자에게 보내는 통지문을 통신선이 아닌, 개성공업지구의 근무하는 북측 책임자가 남측 책임자에게 오늘 9시 10분에 전달했다. 통상적으로 통신선을 통하면 8시 30분 내지 8시에 오는데 오늘 9시 10분에 전달을 했다. 그래서 지금 출입사무소에 가있는 인원과 차량들은 왕래가 법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 오늘도 승인했다고 내일도 승인할 거라는 근거있나?
▲ 구체적 근거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제기 했고, 북측도 화답했다. 이런 것이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위해 도움된다.

- 어제 안 된 것에 북측 해명했나?
▲ 정부의 기본적 입장은, 개성공단과 금강산의 안정적 발전위해 통행, 통신, 통관이 완전하고 자유롭게 이뤄지는 때에 가동이 된다고 생각한다. 일시적 장애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짧은 시간에 정상에 가깝게 원상회복되는 건 의미있다.

- 어제 북한 조치에 대해 많은 가능성 제기됐다. 언제든지 북한이 통행 차단할 가능성 있다. 그런 가능성이 확실한 상화아에서 북한이 통행 허용했다고 사람 올려보내는 것에 이견 없나?
▲ 기업들이 방북을 신청한 것이다.

- 다시 재개됐다 다시 차단은 예상할 수 있다. 만일 차단되면 민간책임인가?
▲ 정부는 통행통신통관의 제도적 절차가 갖춰지도록 하는게 책임이다. 민간은 거기서 자유롭게 활동한다.

- 정부가 국민 안전 위해 이런 상황 발생 않도록, 재발 방지하는 대책있나? 그리고 오늘 평양에 들어가는 인원에 대해서는?
▲ 오늘 평양들어가는 인원은 확인 못해 양해부탁드린다. 재발방지는 남북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기업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하겠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