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세미나] 김용하 "재산담보로 생계비 대출해야"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10일 “소득은 없으나 재산을 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을 담보로 저리의 생계비 대출을 해주는 자산담보부 생활 보장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김 원장은 이 날 제 2회 국정과제 세미나에서 “전생애에 걸쳐 실업, 질병, 노령 등 전통적 사회위험과 경제, 사회, 문화적 충격 등으로부터 파생되는 신사회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 관리체계를 구축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현재 경제침체가 사회위기로 전이돼 실업률, 빈곤율 등을 증가시키고 분배지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이 허약해 “건강보험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해 급여제한을 받고 있는 세대가 약 160만에 이르고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세대의 약 28%가 납부예외자로 소득보장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김 원장은 지적했다.

그는 “경제위기에 따른 위기계층의 규모가 약 282만명에 이른다”며 “신사회적 위험으로 추가 발생하는 위기 계층은 약 32만명(경제성장률 4%)부터 약 120만명(-경제성장률 4%)”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원장은 국민 보장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 “실업, 도산, 파산 등 일시적 위험에 처한 가구에게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고, 암과 개심술 등 중증질환자에게 법정급여 범위내에서 본인부담을 면제하고 한시적 상병 수당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현행 장애수당을 확대 개편하는 장애연금제”와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액 인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