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FTA, 정부·국민 공동노력 절실

이무성 명지대 정외과 교수

오늘날 국제 사회는 여러 형태의 지역 통합을 모색하고 있다. 지역 통합은 1951년 유럽 6개국의 유럽철석탄공사(ECSC) 설립을 시초로 세계 도처에서 진행되고있다.

1990년대까지 지역주의를 견제했던 미국도 1990년대 이후부터는 지역주의가 궁극적 자유주의에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견지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했다.

이처럼 현재 국제 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통합이 존재하며 대표적으로 유럽연합 (EU),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남미공동시장 (MERCOSUR), 아프리카 통일기구 (OAU),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을 꼽을 수 있다.

이같이 다양한 형태의 지역통합은 그 통합 정도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가장 초보적인 단계의 통합은 자유무역협정(FTA)이고, 통합 심화 정도가 가중됨에 따라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통합, 정치통합 그리고 연방제로 다시 구분 된다.

그러나 유독 한국이 속해 있는 동북아 지역 국가 간 통합 논의는 미약해 보인다.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한국이 어떤 형태이든 기존의 지역통합 속에서 생존과 번영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 대한 수용의 결과가 바로 다양한 국가나 지역통합체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노력이었다.

이런 점에서, 올 해 처음으로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3개국 국빈 방문은 의미가 있다. 이 대통령은 3월 4일에서 6일까지 2박 3일간 뉴질랜드, 호주, 인도네시아 3개국을 순방 했다.

순방 기간 동안 경제 살리기를 위한 외교적 역량 집중과 녹색성장, 자원 및 에너지 협력 등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특히 뉴질랜드, 호주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자고 합의한 점은 주요 성과다.

물론 자유무역의 폐해에 대한 논의도 있다. 경쟁력이 약한 산업 분야의 보호막을 상실하거나, 개방으로 인한 지나친 노동시장의 유연성 요구 등은 중ㆍ단기적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 국제 사회가 지역적 근접성을 기초로 한 지역 통합을 모색하는 현실에서 우리 정부의 다양한 국가들과의 FTA 협정 시도는 한국의 생존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고 본다. 그 주된 이유는 FTA가 주는 경제적, 정치적 이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첫째,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를 통한 수입 및 수출 증가는 참가국의 국부를 증가시킬 수 있다. 둘째, 자유화 및 개방은 해당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셋째,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응하는데 기존 FTA가 중요한 보호막이 될 수 있다.

물론 열거한 장점들 이외에도 더 많은 논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단순한 논의의 수준에서 벗어나 지금 필요한 것은 FTA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협력이다. FTA의 근본 취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의 대외정책이 국내정치를 반영한 최종 결과물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법 중 하나가 FTA 체결을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이며, 장기적으로 국제 사회에 만연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완전한 형태의 시장 및 경제 통합에 기존 FTA가 그 첫 걸음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당과 정부의 적극적 노력과 함께 국민의 긍정적 참여와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