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건복지'-'교육' 분야 경쟁력 제고 시급"

KDI '서비스산업 선진화' 인식 조사.. "획기적 규제완화·선진 제도 도입 필요"

서비스기업인과 경제전문가를 비롯한 일반국민들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으며, 특히 ‘의료·보건복지’와 ‘교육’ 분야의 경쟁력 제고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 지난달 9일부터 27일까지 일반국민 1000명, 서비스기업인 500명, 경제전문가 377명, 외국투자기업인 80명 등을 대상으로 전화 및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 8일 공개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 중 일반국민의 60.2%, 서비스기업인 68.0%, 경제전문가 87.5%, 외국투자기업인 61.3%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낮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분야 경쟁력이 낮은 이유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전문 인력 부족’(46.9%)과 ‘과도한 정부규제’(21.0%)를 꼽았다.

경쟁력 제고가 가장 시급한 분야로는 서비스기업인의 경우 ‘의료·보건복지’(31.6%), ‘교육’(28.4%), ‘관광’(28.0%) 등을 꼽았고, 경제전문가들은 ‘교육’(46.2%), ‘금융’(43.2%), ‘의료·보건복지’(21.5%) 등이라고 답했다.

서비스기업인들은 또 ‘협소한 시장 규모’(27.6%)와 ‘과도한 정부규제’(23.8%) 등을 서비스기업의 경영상 애로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자본조달과 관련해선 서비스기업인의 32.2%가 ‘산업은행과 같은 전문 국책 금융제도 부재’를 주된 애로 사항으로 꼽았고, ‘무형자산에 대한 담보 인정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31.2%나 됐다.

경제전문가들 중에선 ‘무형자산에 대한 담보 인정 부족’이란 답변이 35.3%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대출 관행’(27.9%, ‘서비스 연구·개발(R&D)에 대한 기술평가제도 부재’(26.0%), ‘전문 국책 금융 제도 부재’(9.0%) 등의 순이었다.

외국교육기관의 국내진출에 대해선 서비스기업인의 62.8%, 경제전문가의 86.5%가 긍정적으로 답했고, 의료부문의 민간투자 활성화에 대해선 일반국민 71.3%, 서비스기업인 71.4%, 경제전문가 86.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민간 기업들의 의료기관 운영이 확대될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質)적 향상(일반국민 59.2%, 서비스기업인 65.0%, 경제전문가 84.1%)과 소비자들의 선택권 확대(일반국민 60.9%, 서비스기업인 66.4%, 경제전문가 85.7%) 등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의료서비스 양극화 심화(일반국민 63.2%, 서비스기업인 61.6%, 경제전문가 63.1%)에 대한 우려 또한 혼재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중 가장 경쟁력이 높은 분야로는 서비스기업인, 경제전문가 등 모두에서 ‘통신·IT(정보기술)’란 응답이 가장 많았고,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인들 또한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싶어 하는 서비스 분야로 ‘통신·IT’(25.1%) 외에 ‘의료·보건복지’(25.0%)를 꼽았다.

재정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획기적인 규제완화와 R&D에 대한 기술평가제도 마련해 무형자산의 담보 인정을 확대하는 등의 선진적 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의료·교육부문의 민간투자 활성화와 시장개방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긍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앞당기기 위해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재정부는 민간기업의 의료기관 운영 확대시 의료서비스 양극화에 대한 우려와 관련, “대책을 함께 강구해나가겠다”고 전했으며, “향후 의료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투자관련 규제개혁과 투자촉진을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