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취임 1주년..."서민과 중소기업 피해 방지 주력"

백용호 공정거래 위원장이 6일 "올 한해 척제현람(滌除玄覽)의 자세로 민과 중소기업의 피해 방지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강원도 원주의 한솔오크밸리에 열린 전직원 워크샵에서 "경제 불황기에 경쟁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공정경쟁시스템이 이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기업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내비쳤다.

백 위원장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야만 기업들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고 시장에서는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진다"며 "다만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시장의 룰을 깨는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는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시장교란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면서 카르텔과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지배력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집행이 더욱 엄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백 위원장은 "올 한해가 공정위에게 도전의 한 해가 될 것"이라면서도 "지난 1년을 교훈 삼아 위원장인 저부터 당장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일관되게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위기일수록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개입의 유혹은 커지게 된다"면서 "사명감과 주인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위원장은 지난해 3월 6일 공정위 위원장으로 취임해 출자총애제한제도 폐지, 지주회사 규제완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 등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었다.

지난 7월부터는 M&A 심사에 따른 기업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기업결합 신고회사기준을 매출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상향 조정, 그 결과 11월말 현재 기업결합 신고건수는 전년동기대비 33.3% 감소했다.

또 하도급 및 대형유통업 납품업체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불공정하도급거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상시감시체계 마련하고 부당한 하도급단가인하, 상습적 하도급법위반 사업자 등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해 시정조치 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쟁여건을 개선시켰다.

이밖에도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을 중점감시하고 인터넷 포털사업자, 인텔 등 국내외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조사, 국내외 가격차 조사·공표 등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시키는 성과를 이뤘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