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규제 풀려야 불황탈출 앞당긴다

[다시뛰자코리아] 돈이 돌아야 내수가 산다
의료·금융 등 장벽 높고 세제혜택도 부족
고용시장 완충역할.. 붕괴땐 자영업 대란
공공부문 민영화·쿠폰 등 소비 진작 시급

사실상 백수 300만 시대, 올해 국내 총생산(GDP) -4%성장 (IMF전망)'

글로벌 경기침체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가 내놓은 성적표다. 흔히들 불황의 시작을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곳은 건축, 철강 등 중공업, 제조업 분야라고 한다. 유통, 소비재, 식음료 등 서비스 산업 관계자들이 불황을 체감하기 시작하면 경기침체가 본격화 됐음을 뜻한다는 것이다.

거꾸로 서비스 산업이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되살아난 소비심리는 제조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불황을 타개하는 열쇠를 결국 서비스 산업이 쥐고 있다는 의미다.

◆서비스산업, 제대로 서비스 받고 있나
지난해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국제비교' 에 따르면 한국의 서비스 산업 비중은 전체의 57.6%다. OECD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체코, 노르웨이, 터키 등과 비슷하며 미국 76.0%, 영국 76.2%, 프랑스 77.2%에 비해 크게 낮다.

제조업이 강세라고 알려진 일본도 서비스업의 비중은 69.9%를 차지해 국내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아직까지도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 경제가 제조업 중심으로 돌아가는 만큼 국내 서비스 산업 종사자들은 정부로부터 세제혜택 등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비스 산업 활성화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제조업과 동등한 과세안'은 지난해 뒤늦게 마련됐지만 대법인의 법인세 중 높은 세율을 낮추는 계획 등 일부 안은 연기돼 올해에야 비로소 실행됐다. 아직까지 구석구석 손 데야 할 것들이 많다. 서비스 업계 관계자들은 "서비스 강국은 아직도 요원한 이야기"라며 "보다 강력한 서비스 산업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적극적인 서비스 산업 지원으로 결실을 맺은 사례는 해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본 정부는 향후 고령화로 노동인력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 제조업 경쟁력이 급속히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 아래 '신산업 창조전략2005'를 세워 이어가고 있다.

이 정책의 키워드는 '규제완화'와 '민영화'다.

예컨대 동종업계로 제한되던 세제혜택이 '슈퍼마켓과 가전 메이커', '카드회사와 휴대전화사업자' 등 이업종 간의 제휴에도 부여, 업체 간의 '합종엽횡'을 유도하는 식이다. 일본 내각부의 '구조개혁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서비스 산업에서 규제완화를 10% 진행하자 전체 요소생산성(TFP)가 0.19% 증대됐다.

공공서비스 역시 민영화되면서 대형화가 이루어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그 예로 지난 2006년 일본우정공사가 국제물류사업 참여로 중국 내 물류사업에 진출하게 된 사례가 있다.

단기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쿠폰을 발행하고 현금을 살포하는 방법이 있다.

중국에서는 쿠폰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항저우시에서는 춘제 전 1억 위안 규모의 소비 쿠폰을 발행했는데 지금까지 5000만 위안 이상이 회수됐다.

소비쿠폰은 주로 가전제품 구매에 사용됐는데 쿠폰이 기대 이상의 반응을 얻으면서 항저우시는 관광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관광쿠폰,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연수쿠폰, 영어 등 어학을 배울 수 있는 교육쿠폰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국은 이 밖에도 지난 설 때 전국의 저소득층 7570만명에 대해 1인당 100위안~180위안씩의 현금을 뿌려 소비붐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정책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 단기적인 효과만큼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18일 발표된 중국 1월 소매업체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2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고용시장의 완충제..기반 잃으면 '자영업 대란 '
서비스 산업은 고용시장에서 완충제 역할을 수행한다. 서비스업은 설비 투자액이 제조업보다 적게 들고 진입 장벽이 낮아 다른 부문에서 이탈된 노동력을 흡수해 준다. 외환위기를 겪었던 지난 98년 이후 자영업자들이 우후죽순으로 등장하게 될 것도 이 같은 원인에서다.

이 때문에 서비스 산업의 붕괴는 자본력이 약한 자영업자들의 퇴출을 의미하고 심할 경우 '자영업 대란'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

국내 제조업 일자리의 경우 2000년 429만명에서 지난해 403만명으로 줄어든 반면 서비스업은 1296만명에서 1580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서비스 산업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미국 등 선진 5개국의 경우 1985~1994년 77.8%에서 1995~2003년 83.6%로 높아진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56.4%에서 52.6%로 오히려 줄었다.

고용비중은 늘었지만 음식점 등 생계형만 비대해지고 의료, 금융 등 지식기반형은 규제장벽 탓에 낙후됐기 때문이다.

이병희 한국은행 조사국 산업분석팀 과장은 "고용흡수력과 인건비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이 계속 부진하면 결국 내수 부문의 활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과도한 규제, 취약한 인적자원 활용 시스템 ,규모의 영세성, 정보기술(IT) 활용도 저조,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인식결여 등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