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1년] 대책은 쏟아냈으나 실행은 아직..

[오피니언 리더 100人에 묻다] 주요 경제이슈 평가

금산분리·출자기업 매각 늦장 '부정적'
일자리 창출·SOC투자확대 긍정 평가


본지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우리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MB정부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현재 대책은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보완책 마련에 대한 주문과 함께 시장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공적자금 투입 부실우려 은행만 '34.2%'
은행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72.7%의 응답자들이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 등 간접적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다만 아예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자는 단 3명(3%)에 그쳤다.

반면 '정부가 직접개입해서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한다' 답변은 24.2%를 차지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은행권의 공적자금 수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실우려가 있는 은행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가 34.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행법에 따라 부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가 33.3%로 뒤를 이었고 '관치폐해가 우려되든 만큼 최소화해야 한다'는 답변도 18.2%나 됐다.

이에 비해 '선제적 부실차단이라는 측면에서 법을 고쳐서로도 해야 한다'는 답변은 14.1%에 그쳤다.

이효근 대우증권 경제금융팀장은 "이해당사자인 설문응답자들이 아직 정부가 개입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개입에 따른 자율성 침해에 대한 우려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우리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우리경제가 올해 상반기를 저점으로 하반기의 회복세 전환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경기의 회복시점을 묻는 질문에 절반 가까운 48.5%는 올해 하반기를 회복세 전환시기로 봤다. 반면 32%는 내년 상반기까지 어려운 시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일자리 단기임시직이라도 늘려야 '35.7%'
인턴제ㆍSOC투자 확대 등 정부 차원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단기 임시직이라도 더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3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민간기업의 해고를 줄이는데 예산배정을 더 늘려야 한다'는 답변이 27.6%로 뒤를 이었다. '현재 정부대책이 최선책'이라는 전폭적인 지지도 10%나 됐다.

그러나 '단기임시직에 불과한 예산낭비'라는 답변도 26.5%나 돼 반대 의견 또한 만만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산분리 완화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38.0%의 응답자가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키는 만큼 계속돼야 한다'고 답했다.

가장 많은 41.0%의 응답자들이 은행의 사금고화 방지 등 보완책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답해 우리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은 금산분리 완화에는 동의 하지만 현재의 보완책으로 재벌의 금융권 진출을 적절히 규제하기에 미흡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우조선 등 정부 출자기업의 해외매각 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50.5%가 국내기업에도 동등한 기회를 줘야한다고 답했다. 반면 '외자유치를 위해 불가피하다'와 '국내기업에 우선권을 줘야한다'는 답변은 각각 9.1%, 29.3%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유전, 광산 등 해외자원 개발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은 74.7%의 압도적인 비율로 '에너지 자급 및 안정적 자원확보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일시적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휘둘린 재원낭비'라는 답변은 6.1%에 그쳤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